실제 가용재원 45억원 증가 수준
내년 재정자립도 58.6%로 하락
중구가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357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884억원 대비 16.4%인 473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881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595억원 대비 11%인 286억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예산 증가는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2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보조금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분담금임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45억원 늘어난 셈이다.
중구는 10년 전인 2004년 재정자립도가 92.7%로 전국 1위였으나 지방세제 개편 이후 현저히 떨어져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8.6%로 올해보다 4.8% 감소하고 세목교환 이후 180억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재정보전금마저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보통교부금 지원단체로 전락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는 자발적으로 수당, 여비를 동결해서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올해보다 1.7%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일괄 10% 이상 절감,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16개 항목은 5% 절감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37억원 증가한 1,137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원 증가한 551억원,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7억원 증가한 87억8천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700만원 증가한 27억5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천만원이 감소한 6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억원 감소한 20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8.7%인 241억원 증가한 864억원이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92억원, 생활수급자 급여 35억원, 무상보육료 22억원, 서소문역사문화공원 51억원, 시참여예산 16억원, 국가예방접종 5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59억원, 부서 기본경비 75억원을 포함한 1,034억원으로, 전년대비 58억원증액 편성했다. 이는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 등 재정여건이 열악해 반영하지 못한 것과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 사업은 보조사업 1,021억원, 자체사업 694억원, 예비비 27억원 등 총 1,742억원이다. 전년대비 보조사업 214억원, 자체사업 15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예비비는 6억7천만원 감액해 총 2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보조사업비 증가는 기초연금 시행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경비가 주로 증가한 것이며, 자체사업비는 신당동어린이집 건립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상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재무활동은 공단전출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104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공단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 운영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세출예산(안) 총 규모의 35.9%인 1,034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33.4%인 961억원이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분야 7.23%인 208억원, 환경보호 분야 5.2%인 15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인 13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인 133억원, 보건 분야 2.3%인 6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6%인 74억원, 교육 분야 1.6%인 4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0.8%인 2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7%인 2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0.1%인 2억원, 예비비 2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76억원으로, 2014년 289억원보다 186억원 증가했다. 주차장특별회계 46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12억원, 의료급여기금 2억2,500만원, 기반시설 2,1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년 중구 기금(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규모는 264억원이다.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사업을 넘긴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에 42억5천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