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영선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복지예산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해야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책 수립해야
중구의회 김영선 의장은 지난 21일 제216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제7대 중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았다. 그간 중구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구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능을 중구 내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키기 위해 중구,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구의회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문’을 상정해 21개 구의회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합의없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절대 이뤄질 수 없으며, 중구의회는 13만 중구민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중구의회는 초심의 열정으로 구민의 권익신장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기틀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올해 제1차 추경예산에서 무상보육사업, 기초연금부담액 부족분을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으며 내년 예산에서도 복지예산을 130여억원 증액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구비분담금 대비 약 20억원 정도가 미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도 재정운영 평가결과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5% 하락한 67%에 그쳐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구의 재정도 언젠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법률 개정 및 재정보존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의회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방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김 의장은 “올 한해는 주민숙원 사업들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약수고가 철거로 약수역 인근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개선이 동시에 이뤄졌으며, 중부시장과 신중부시장의 노후설비 교체 및 천정 아케이드 설치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명소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초대형 사고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최근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중구에서도 올해 2월 발생한 수표동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바 있다. 또 수많은 지하도로와 6개 노선의 지하철이 교차하는 교통중심지인 중구의 특성상 싱크홀 사고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현재 중구에서는 중장기 도심재개발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주민 편익시설 확충과 도심 경쟁력 확보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꼼꼼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건물, 화재우려가 있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확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해 중구에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련 예산 확충은 물론 분야별 안전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장은 “민선 5기 때부터 표방한 안전특별구사업이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한편 구민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숙고하고 상호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중구의회 제216회 정례회와 관련해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구에서 추진한 행정활동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며 “감사결과 미흡하거나 시정해야할 정책이 있을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 향후 구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 재정여건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구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열정어린 수고와 노력을 당부했다.
또 김 의장은 집행부에 “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수검자료 및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