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지구단위계획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경수 회장이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관련해 일대 신당동과 흥인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당동과 흥인동 인근 주민들은 신당동 지구단위계획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수년 전부터 4대문안이라는 이유로 혜택도 없이 일방적인 규제만을 강요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에는 비대위에서 최근 서울시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대위는 현재 김경수 회장을 위시로 김기태 성하삼 전 의원이 고문으로, 장원호 신당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총무로 활동 중이다.
우선 비대위에서는 서울시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기동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병대 등의 이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그 주목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재산권만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비대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도로사선제한 해제 인센티브에 대해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정부 시책으로 빠르면 4월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규제다. 그런데 마치 신당동 지역만 특혜인양 인센티브를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주민의견은 듣지도 않고 졸속행정으로 일방적인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4대문안이라도 기존에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인해 생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또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로 주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역은 현재 용적률 600%이며 도로사선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공고한 신당동 인근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은 최소 500%이며 도로사선제한을 해제한다면 최대 600%까지 가능하다.
비대위에서는 “신당동 인근의 황학동은 용적률 800%, 도심인 명동은 1,000%까지 받고 있는데 서울의 가장 중심인 동대문 일대는 오히려 그보다 적어 낙후될 것이 뻔하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이 불가피하다면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다른 혜택을 줘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