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가운데)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관련단체장과 함께 ‘소상공인 메르스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관련단체장과 함께 ‘소상공인 메르스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늦장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낳은 명백한 인재다”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거리가 한산해지면서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정부의 메르스대책은 병원과 여행사 등 1차 피해지점에만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국의 소상공인은 550만으로 우리경제의 88%를 지탱하는 힘이고, 동대문과 남대문만 하더라도 무려 6만4,000개의 점포가 있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는 우리경제의 희망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소상공인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호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과 관련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정부·학계·통신·방송·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현재까지 결합상품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향후 추진될 입법적·정책적 측면의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 우상호 간사,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동통신 결합상품은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방송·통신 시장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치고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이동통신 상품을 갖지 못한 방송분야에서는 방송이 통신의 ‘끼워팔기’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불법정보와 사회적 대응체계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터넷 공동체의 가치와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이 제안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 국회 차원의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약인가 독인가’를 골자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와 각 분야 미디어전문가 8인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제휴평가위원회’를 직접 제안한 바 있는 네이버와 다음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달 29일 독립적인 뉴스제휴 평가기구인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신규 언론사 제휴 심사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 판단 등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언론계 추천인사들로 구성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포털에 의해 왜곡된 언론상황을 포털 스스로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으며, 정부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짚어보고 뉴스생태계 회복을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