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과 관련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양은미 의원(사진)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10개 부서에서 10건에 대한 시정 의견을 내놨다.
양 의원은 “일부 부서에서 지난해 대비 예산을 증액했지만 불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추세를 보였다”며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타당한 예측 등 철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신중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주어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양 의원은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명시, 사고이월 등의 예산조치를 하는 등 신속한 예산상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예비비로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는 사례들은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정해진 사용비율에 맞춰 집행후 정산해야 함에도 결산서상 집행잔액 비율만 맞추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며 “앞으로는 집행과정부터 철저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조금이 적기에 반납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불요불급한 사업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로 인해 추진 할 수 없게 된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히 선셋사업으로 발굴, 부족한 복지재원 및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2015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폐쇄일이 기존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 12월말로 단축된다”며 “예산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계획한 시기에 맞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해 연말에 이월이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해마다 감소하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지난해 대비 세출 예산액의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절감을 위한 구청 각 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13만 중구 구민들을 위해 예산을 아껴 쓰고 제대로 써서 건전한 지방재정, 구민을 두루 살피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보고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예산현액 3504억3,129만991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03.9%인 3641억5,775만4,11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수납율이 3.8% 증가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인 2882억8,532만3,200원으로 2013년 보다 4.1% 증가한 것이다.
재정운영 상태 결산 결과 2014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주민 일인당 재정규모는 194만2,344원에서 2,25만1,086원으로 증가했고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84만5,339원에서 88만346원으로 3만5,070원이 늘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12억2,111만4,540원에 90.2%인 2717억1,763만2,350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0억1,857만8,910의 27.6%인 165억6,769만850원을 집행했다.
또 국·시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747억3,859만2,000원의 87.6%인 654억7,235만2,090원이며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6억3690만 원으로 집행율은 25%인 1억6,212만9,010원이다.
정순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