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 순세계잉여금 감액 등 신중한 예산편성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양찬현 의원 - 간판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서민 지원대책 마련해야
이화묵 의원 -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에 따른 교체 계획 수립해야 된다
양은미 의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책 마련 당부
변창윤 의원 - 불요불급한 용역사업 자제해야
김기래 의원 - 메르스 여파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구정전반에 특별대책 강구해야
김영선 의원 -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 시장 공약인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추진해야
정희창 의원 - 충무로국제뮤지컬 필름 페스티벌 개최 계획 밝혀야
중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과 7일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일괄질문을 한 지난 6일 고문식 양찬현 이화묵 양은미 변창윤 김기래 김영선 정희창 의원이 차례로 나서 총 45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집행부의 행정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질문과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 내용과 최창식 구청장 등의 답변을 들어본다. (추가 구정질문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 고문식 의원=▲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순세계잉여금 감추경 등) ▲마을축제 지원 ▲동화동 주차장 건립 민원 대책 ▲황학동 도로정비공사 추진(황학동 도로정비 및 포장공사 관련)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계획 ▲시설관리공단 양정규정 위반 관련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 고문식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본예산 편성시 205억원이었지만 결산 결과 약 193억원으로 약 11억7000만원이 감액됐고 각 부서별 선셋사업도 12억원 감추경했다. 이로인해 기존 세출예산과 선셋사업 12억원이 감추경하는 중구 역사상 유례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우선 반영해 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며 “2015년 본예산 편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사전조사와 부실한 검토로 인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민이 바라는 사업은 사장되고 추진할 수 없게 된데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축제 지원에 대해 “마을 에 순위를 정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적게 받는 축제의 경우 주최측과 지역주민에게 상대적 소외감과 실망을 주게되고 해당 축제가 축소되거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순위별로 지원금의 차등 폭이 클 경우 형평성 부재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금 배분율을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해 마을축제가 공평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동화동 주차장 건립 민원 대책에 대해서는 “동화동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성행, 보행권 침해, 주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10억원의 관련 예산을 요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 인해 삭감됐다”고 제기한 고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은 안타깝다”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황학동 도로정비공사 추진과 관련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한지 20여일 만에 또 다시 중복해서 도로정비와 포장을 하는 것은 부서간 협의나 소통이 전혀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인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구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와 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계획과 관련 “지난 2014년 구정질문을 통해 신당1동부터 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해 새롭게 변경됐지만 신당5동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외적 이미지에 맞지 않아 변경을 요청했다. 당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지금까지 동명칭이 변경 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시설관리공단 양정규정 위반 관련 “지난 216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용역계약 건이 위법처리돼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경고 및 구도로 주의 처분한 사실을 똑바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비위행위에 1차적 책임이 당시 이사장이기 때문에 양정규정에따라 담당직원과 팀장의 문책 순서에 따라 주의와 경고 처분했다고 한다”며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이같은 처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양찬현 의원=▲민간위탁 추진 관련(민간위탁 관련 절차무시 등) ▲장애인 복지 전반(장애인셔틀버스 운영 및 장애인 시설관리 등) ▲소상공인 서민 지원(간판개선사업 등) ▲무분별한 심의위원회 정비(형식적인 심의위원회 내실운영 등) ▲약수동 금호터널 위 쉼터 경관 개선사업 관련(2014년 불용처리된 약수터 조성사업 추진 이유 등)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보육지원 등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양찬현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 “지방자치법 등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2015년 중구 민간위탁 현황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31개 사업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24개 사업에 대해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장애,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불필요한 구간 경유로 일반 교통수단 이용보다 길어 불편을 느낀다. 1회 이용인원도 10여명 내외다. 무료버스도 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이용한다”며 “이에 적절한 노선조정과 실질적인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서민 지원에 대해서 “간판개선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 대부분 여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며 “전시성 사업을 위한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로 간판개선이 더 필요한 대다수 서민이나 영세사업자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심의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결론을 정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남발되고 있다. 민원 제기되나 감사에 지적되면 심의위원회에 결정 사항으로 책임을 미루는데 이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불손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구성원 중 전문성 있는 심의결정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위원도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수동 금호터널 위 쉼터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 근본취지는 광고현판 철거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이라고 돼 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4월말로 돼 있다. 그러나 4월 3일 주민설명회 개최후 6월말로 연장이 되고 터널위 약수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 예산, 시간이 지연됐다”며 “터널위에 어떻게 약수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고 약수터 관련 공약사항은 2014년도에 불용처리 됐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대책 마련과 관련 양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 3분의 1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있는 여성들이 아무 걱정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화묵 의원=▲명문학교 프로젝트 내실화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의 대책방안 ▲학교밖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청구동 공원관리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공원재정비로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마련) ▲골목길 가로등 조명을 LED등으로의 교체방안(범죄예방 및 새로운 문화컨텐츠 구축 계획)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에 따른 교체 계획 ▲청구동 주택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공사장 안전관리 문제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방안 및 효과 ▲청년실업 등에 대한 구의 대책은(시니어 일자리, 고졸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명문학교 프로젝트 내실화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의 대책방안에 대해 학교지원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명품학교가 인성함양 등까지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방안을 교류할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교육경비 활성화 명목으로 29억 그중 명문학교 프로젝트 경비로 연간 6억2000여만원을 3년간 계속, 중고등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여행 경비 지출부문과 장학금이 몇 아이에게 편중됐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되는데 학교지원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명품학교가 학업성취도만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고 반듯한 아이,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 건전한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적극투자하는 한편 인성함양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학교와 철저한 관리와 방안을 교류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밖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가진 잠재력, 자기개발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춰야한다”며 “청구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도시형 대안 학교 등을 모색해 학교밖 아이들이 스스로 도퇴되지 않토록 다양하고 보다 전문하된 프로그램을 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구동 공원관리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민자치 위원에서 공원이 새로 조성되면 공원이름도 정하고 공원을 기점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는 문화시장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구동의 여러가지 행사들도 계획해 주민들 모임 장소 및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원중앙에 있는 효비를 한쪽으로 옮기고 양사이드로 있는 화단 등을 정리하는 등 공간을 확보해 재미있게 꾸며 테마가 있는 작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골목길 가로등 조명을 LED등으로의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한 골목과 범죄율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 그곳을 새롭게 만들고 면밀히 조사해 체계적으로 새로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어두운 골목의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에 따른 교체 계획과 관련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를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한 심각도가 높아 2013년부터 학교 운동장 개선 학술 연구단에 착수해 면밀히 조사한 후 서울시교육부에서는 인조잔디를 친환경 소재인 마사토 등으로 교체한다고 발표됐다”며 “중구도 교육청과 연계해 여러가지 신체에 유해물질에 범벅인 인조잔디를 재빨리 교체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청구동 주택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공사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공사 허가시 반드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사 허가 중 인접지역은 공사 일 등을 서로 상의하게 줘 교통에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요즘 공사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미한 사고가 많은데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감독해 사고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사로 인한 민원이 있을 시 빠른 조치가 우선시돼 주민 피해에 바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방안 및 효과에 대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꺼리는 경향이 있다. 결혼을 한다해도 육아나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구에서 현실적인 출산대책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출산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출산 정책 시행후 출산율이 높아졌는지” 등 방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밖에 청년실업 등과 관련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실업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구의 2015년 분야별 취업률과 2016년 새로운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양은미 의원=▲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 및 대책요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지원기준 및 집행관리 전반)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구민회관 다중이용을 위한 진단 등) ▲중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관련(문양화단 설치 등 대내외적 중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촉구)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자격 및 활동에 관하여(시설관리공단 임원의 활동제한 사항 준수)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악순환이 올해 역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일부 사업이 정확한 진단없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어처구니 없게 감추경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면서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다. 이제와서 예산이 필요없다는 발상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며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해 “특정단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좋은 사업을 해서 이에 상응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 보다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단체에 지원금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앞으로 단체별로 사업목적이나 취지와 다르게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과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밝힌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이 더 실리가 있을 것이다. 또 구청 별관과 같이 적정한 장소를 정비해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중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관련 “중구는 해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1번지이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재나 쇼핑장소는 있는 반면
정작 이러한 명소가 중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광객은 많지 않다”면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이나 표식을 중요지점에 설치하는 것은 중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널리 알리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자격 및 활동에 관해서 “2011년 하반기 자체감사결과 전종훈 전이사장과 강장원 전 본부장에 대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면직처리 했고 그에 따른 해임취소 소송결과 해임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중구가 패소했다. 이에 이석용, 김기열 씨 등 소송패소로 4명의 해임기간 임금을 합하면 총 3억3100만원의 구금고 손실을 입혔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구청에도 잘못이 있다. 자체감사결과 징계를 과하게 해 면직시키므로 구금고 손실을 입혔다면 구청장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구 금고 손실분에 대해 양심에 따라 변상할 용의가 있는지”답변을 촉구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면직처리했으므로 후임으로 영업이익을 위해 경영전문가 등을 채용한 줄 알았다. 그러나 청장님 측근인 정모씨 표모씨를 채용했고 이후 권모 씨 길모 씨를 임용했다. 이 두분은 6.4지방선거 당시 구청장님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최측근이라는거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이다. 과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후 “직원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본부장은 민주평통간사를 겸직해 구청에서 평통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근무 등 모든일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간사를 겸직하므로써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 의견을 요청했다.
■ 변창윤 의원=▲예산사업 관리체계 개선(예산이 투입된 사업관련 책임관제 운영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사회복지관 운영체 진단 등)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 실태(폭염 및 폭우대비 관리 실태 ) ▲불요불급한 용역사업 자제 촉구(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용역 등 자제) ▲백학길 활성화 대책(백학길 특화거리 조성 등)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변 의원은 예산사업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불성실한 자세때문에 해마다 고질적으로 필요시급한 사업이 사장되거나 예산 전용,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담담 공무원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과 관련 “사회복지시설은 공익을 우선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짜임새 있는 지출 등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리를 통해 운영에 효율성을 다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게 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일시적 미봉적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움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 실태에 대해 “건강에 취약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소홀히 해서 안되며 공공근로 작업장 등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해 폭염 피해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폭염 폭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불요불급한 용역사업 자제와 관련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나날이 악화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재정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불가피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용역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해 용역이 불필요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향후 불필요한 용역사업비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백학길 활성화 대책과 관련 “정비된 업소공간을 대체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잇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백학길은 날로 쇠퇴해 가고 있다”면서 “신당5동에 위치한 백학길을 당초 정비목적과 취지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 거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 김기래 의원=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위탁체 선정 철저 당부) ▲메르스 관련 구정전반에 대하여(침체된 지역경제, 관광, 일자리, 복지 등 지역발전과 복지향상 회복을 위한 추진현안 등) ▲홀몸노인 관리(홀몸노인 관련 조례 이행여부 등) 등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이하 중림복지관) 위탁 관련 “지난 5월 제 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중림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됐다. 당시 구청장은 동의안이 부결되면 해당업체는 재위탁이 안되고 다시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업체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6월 중림복지관 수탁업체 신청을 받으면서 또다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과 1개 업체를 더 접수 받아 정례회 다음날(7월 9일)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에서 부동의된 업체가 재위탁되는 것을 과연 옳은 것인지, 현행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서 제외키로 규정한 조례를 비웃는 것인지, 부동의된 부적격 업체를 재심사하는 것이 구청장이 밝힌 의회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반문했다.
이어 메르스 관련 구정에 대해서“관광 상업지역이 집중돼 있는 중구는 메르스 여파가 심각하다”며 “격감한 국내외 관광객 회복을 위한 문화관광·소상공인 및 재래시장·관광특구·일자리·병의원 지원대책 및 취약계층 특별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또 “그동안 잠정 중단돼 있거나 지원이 미흡했던 보육 및 교육지원, 도시환경 조성,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구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홀몸노인 관리와 관련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강제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
조례는 홀몸어르신들의 경제·신체·정서·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특별한 지원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김영선 의원=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실태(공약사항 추진 진행결과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 실태(비위직원 징계양정 적격여부 등, 주차장 위탁 관련) ▲내실있는 일자리 제공 여부진단 등 ▲국시비 보조금 유치관련 추진사항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에 대하여(당초 면밀한 사업진단 필요 등) ▲메르스 극복 중소상인 지원대책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관련 ▲경로당 및 노인지회 관리상 문제점(부적절한 행정권 남용 등) 등에 대한 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실태와 관련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총 7개분야 106개 사업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 34개로 32%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55%에 이른다. 이는 구청장 공약사업 중 추진 완료된 사업이 임기 1년이 되지 않은 2015년 3월 31일 기준 이미 32% 이행했다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기 4년동안 년차별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일정기간만 기준해서 그 기간동안 이행해야 할 목표를 완료했다고 해서 완료사업으로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과대 포장하기 위한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지금까지 완료한 공약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다. 노력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에 대해 “2014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법하게 진행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용역계약 건과 관련 비위행위 직원에 대해 양정규정을 위반하고 잘못 처분한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퇴직한 당시 이사장과 본부장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비위책임에 가장 선상에 있는 담당직원과 팀장은 주의와 경고 처분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답변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이에 대해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답을 요구했다. 이어 내실있는 일자리 제공 여부와 관련 “메르스사태 여파로 경제침체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향후 고용사정도 밝지 못할 것” 이라며 “최근 4년간 민간일자리 제공실적을 보면 2012년 1044명, 비정규직 319명, 2013년 1926명 중 46%가 넘는 897명이 비정규직, 2014년 1415명 중 비정규직 502명, 2015년 5월말 현재 368명 중 91명 비정규직으로 민간일자리를 올해 중 2870명에게 마련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국시비 보조금 유치에 대해서 “2015년 중구 국시비 보조금 유치현황을 보면 21개부서 142개사업 약 864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24위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추진상 소요예산의 규모를 좌우하는 인구와 사업물량 등이 적어 필요예산 대비 보조금이 비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시비 보조금 유치실적이 부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핑계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시비보조금 유치가 부진한 사유와 향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잦은 설계변경 문제점과 관련 매년 불거지는 문제인데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해당 부서간 유기적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메르스 극복 중소상인 지원대책과 관련 “중구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70%이상이 방문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며 수많은 지방하청업자 등이 거래하는 상업 밀집지역이므로 관광객 감소와 하청업자 등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피해가 그 어느 지역보다 커 초비상이다”면서 구청차원에서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관련 “서울시장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면서 “중구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경로당 및 노인지회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지난 5월 말 한 언론매체에 중구 경로당의 71세 회장님이 한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 회장은 특정 공무원이 회장인 본인이 경로당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짓소문을 내 명예훼손했고 경로당의 갈등을 유발시켜 결국 구청지원금을 끊기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노인회 서울중구지회도 공무원의 탄압과 학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중구지회 감사결과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이를 빌미로 공무원이 어르신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노인지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경로당 및 노인지회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정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 정희창 의원=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행복다온 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충무로국제뮤지컬 필름 페스트벌 개최 관련 ▲간판개선 사업 완료지역 사후 관해▲효율적인 녹색장터 운영에 관하여 등에 대한 답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대안 마련후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그동안 실현 가능한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중림동 청소 차고지 이전문제, 대체도로 건설과 연계 돼 있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남대문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등 수차례 부당성을 제기했다”며 “이 사업은 중구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다. 교통 소통과 지역경제, 서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내 놓을 때까지 구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고가 공원화 사업이 더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 중지 시켜야 된다”면서 서울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행복다온 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업무 구분없이 관내 저소득층을 나눠 담당하고 담당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그들에게 맞게 생계지원, 취업, 건강관리, 공연안내, 생활민원 처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복지직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활동들로 동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현장방문으로 인한 주민센터 내 직원공백, 방문행정 후 사후관리로 인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13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어떻게 대비했는지, 주민센터 정원 확대나 늘어나는 복지업무로 고생하는 복지직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계획이 있는지 등의 답을 요구했다.
충무로국제뮤지컬 필름 페스트벌 개최 관련 “지난 2007년 10월 제1회로 시작된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는 2010년 제4회까지만 개최되고 2011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중단됐다”며 “그러나 충무아트홀 관계자에 의하면 2015년 8월 하순 개최 예정으로 충무로 국제 뮤지컬 필름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다. 새로 준비하는 계획에도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영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간판개선 사업 관련 “많은 예산을 지원해 추진한 사업임에도 완료후 규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 위반간판이 기간이 지날수록 속출해 2012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총 379곳에 대해 정비명령과 계고를 했고 이중 184곳은 철거 및 허가 조치 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상시 순찰과 현장계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면서 향후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전문 6·7면 참조)
정리/정순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