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국내에서 사실상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경제 활동과 문화·여가,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달라”는 발표를 하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마비되어 경제의 급속한 침체를 가져왔으며, 영세사업체 수천 곳이 문을 닫았고, 많은 산업분야의 실물경제가 얼어붙어서 이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10조 원대에 달하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2% 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우리 관광업계만 하더라도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한달 반 간 해외관광객이 50% 감소해서 작년대비 1조 2천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봤고, 국내지역 관광도 축제, 이벤트 등의 취소 사태로 국내관광 이동량이 현격히 줄어서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중국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방문객이 대폭 감소했으며 각종 이벤트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지금까지도 자영업자들이 큰 파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간 우리나라를 찾는 1,4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중 80%이상이 서울을 찾고 있으며, 그 중에서 70%가 넘는 관광객이 서울시 중구를 방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의 경우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대형 소핑센터는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과 수많은 유동인구가 넘쳐나던 식당 등 영세사업체는 생활고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진작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인근 영세 식당 이용을 권장하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정상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점심시간 등에는 인근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를 허용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찬성하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하나의 일례를 보면, 대부분의 소규모 식당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손님들의 반 강제적 요청에 따라 업장 밖에서 음식을 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장 외 영업은 엄연히 위법적 요인이 있기에 각종 민원제기 등으로 식당 업주는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업장 외 영업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특별한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면 영업장 외 영업이 계절적으로 동절기에는 발생할 수 없는 등 사시사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단속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지금이야말로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치를 우리 모두가 바로 알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