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금년도에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주제어다.
위대한 여정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 8대 무역강국,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문화강국 등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의미가 담겨져 있다. 위대한 여정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바탕에는 국가유공자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국가보훈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은 1961년 창설한 당시 원호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정신계승에 중점을 두었다. 2010년에는 6.25전쟁 60주년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초청행사로 UN참전국 보훈외교를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호국정신 함양, 미래통일에 기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업무 대상도 당초 국가유공자에서 제대군인, UN참전국,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는 사항이 국가보훈처 승격으로서 국격에 맞게 국가보훈부로 만들고 보훈을 하라는 것이다.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차관급으로 국가보훈처를 두고 있는 실정이니 딱한 입장이다.
6.25참전 UN참전용사 초청 위로행사 등 보훈외교 현장에서도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이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준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아니다. 2013년도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시 참전국 장관급을 초청하였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보훈처장이 차관급이다 보니 의전상 균형이 안 맞아 어려움도 많았다.
UN참전국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보훈부서를 차관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이냐고 입을 모은다. 국가보훈이 가지는 특수한 상징성을 반영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위상을 장관급인 보훈부로,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부총리 급으로서 높은 수준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
북한군이 NLL을 무단침범 하여 일으킨 제2연평해전 10주년인 2012년 6월 29일에는 국회의원 21명이 국가보훈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이유는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차관인 것은 국민들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훈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 협조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보훈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현 차관인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2014년 8월에 열린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의원 모임’에서도 국가유공자 단체장들에게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를 만들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두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예우·보상하고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국가보훈의 틀을 국격에 맞게 국가보훈부로 만들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맡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들의 바람을 등한시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여 광복 70년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