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중구의회 의원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에 대한 총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생활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의 사유를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 들어 학교생활 내지 교육제도 자체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를 보면, 해마다 6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여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경험하고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8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회가 워낙 다원화되고 핵가족화로 진행되다 보니 분명한 가치관과 삶의 지향성이 흔들리고 학교생활 자체에 적응을 못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학업중단은 청소년의 개인적인 인격성장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지만 가족이나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이로 인해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손실과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규모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도 약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자신의 귀책사유 때문에 중도 탈락한 사회공동체의 일탈자나 패배자로 치부하여 우리사회의 예외이자 골칫거리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일원이자 미래의 주역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복지단체, 가정 등이 긴밀히 협조하는 지역사회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고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우리의 아들, 딸이며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임에 틀림없으므로 우리 모두가 이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중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과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중구의회 정례회 공식석상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중구청장을 상대로 중구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청소년 당사자와 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우울증, 대인 기피증, 좌절감, 불면증 등 각종 심리·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증세를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중구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중구청이 주최하고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를 중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운영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시설 구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만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나 제적, 퇴학, 자퇴한 청소년과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하며, 각종 상담, 학업과 직업탐색 및 체험, 자립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라고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자를 포함해서 중구청과 경찰서, 교육청 관련부서장과 관련단체 회장 등이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러한 중구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각별한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보다 많은 해당 청소년과 가족들이 문턱 없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 다양한 대안학교 프로그램 강화, 심리·정서적 치유의 지원 등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해당 청소년, 그리고 가족 모두가 여러 가지 대책과 지원방안을 교육 당국과 함께 모색해 나감으로서 우리 중구의 아들과 딸이 더 이상 학교 밖에서 고민하고 배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