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
다산동 성곽길을 걷다보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마주 서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성곽길에 만연한 불법 주차 때문에 한 쪽이 길을 비켜줘야 다른 한쪽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동 성곽길 주변은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중구에서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상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난 해 장충체육관이 재개관되고 성곽길이 재조명됨에 따라 이 지역을 찾는 이용객들까지 늘어나면서 불법주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좁은 골목마다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이 지역은 골목의 폭이 좁아서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3년 전 성곽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전소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곳 주민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불안한 상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좁은 도로뿐만이 아니다. 성곽길에 있는 절개지와 인접하여 낡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이곳 주민들은 붕괴와 재난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
필자는 다산동 성곽길 일대의 주차난과 위험요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구청 등을 상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해 왔다.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주차난 해소, 주민 안전 확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일거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이 가시화 되어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수면위에 있다. 공영주차장이 완성되면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까지는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주차 공간 배정은 지역민이 우선순위다. 주차장 진입로를 통해 소방차도 골목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부 2층에서 4층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절개지는 주차장 건설로 메워져 1,500㎡의 공원 녹지가 생겨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될 것이다.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고지대에 거주하는 이동약자들이 쉽게 성곽길과 인근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주차장의 문화예술공간과 주차 편의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해 일부 사유지를 수용하는 것이 그 논란의 중심이다. 일부에서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역민을 우선하기 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며 토지 수용의 정당성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주차장 건립이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라든가 원주민의 토지를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수용하는 정책인 것처럼 사업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일부 원주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가치가 공익이라는 명분 앞에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 실보다 득이 큰 공익적 정책이 소수의 이익 앞에 무기력하게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공공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다산동 성곽길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와 심각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만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중구청에서는 바람직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해 주민을 설득 하고, 불편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 토지소유자가 수긍할 수 있는 엄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고, 법에서 정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들 역시 냉철한 시각으로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직시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조정과 타협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