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구의회 이전 및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차질없는 추진…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적극적 지원
이경일 의원
동화동 역사문화 공원 조성애 대한 입장 표명 촉구… 공동주택 지원의 문제점 시정
정희창 의원
재난(민방위)시설 실태조사와 관리대책 질문…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관련 의혹 해명 촉구
양은미 의원
정동야행의 무리한 추진, 사업주최 이관 요구…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 대책 강구
변창윤 의원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백지화… 재래시장 노점실명제 문제점 및 대책방안 마련
양찬현 의원
독거노인 관리대책 철저 촉구… 공중화장실 위급사항 비상알림장치 확대 추진
이화묵 의원
청구역 쉼터 공사 미진 관련 대책 마련… 지구온난화 대비 중구 빗물관리 대책 요구
고문식 의원
시설관리공단 대관사업 효율적 운영 촉구… 보여주기식 행정 자제해야
중구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난 1일과 2일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1일에는 일괄질문으로 박영한·이경일·정희창·양은미·변창윤·양찬현·이화묵·고문식 의원이 차례대로 총 38건의 질문을 했다. 이어서 다음 날인 지난 2일에는 최창식 구청장을 비롯해 해당 국장의 일괄답변과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 박영한 의원 =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구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처신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 개선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 박 의원은 구민회관의 적기 매각과 보조금 등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 내진보강 등 안전조치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등을 질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구민회관 매각 후 민간 개발비용 일시상환 등에 의한 독립청사 확보 등 보완책을 강구했다.
이어 구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박 의원은 최창식 중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유를 물으며 해외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부구청장의 훈시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다.
다음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박 의원은 직원 모두가 선호하고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을 요청했으며, 직원을 동원하는 단속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연가 미실시나 시간외 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 개선에 대해, 박 의원은 소공동과 명동에 각 1인의 동장 및 팀장 배치를 요청했다.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에 대해서 박 의원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출장명령 등에 관한 관행 개선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임직원 복무관리 및 투명한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각종 시설공사 시행 후 철저한 감리와 과업지시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 이경일 의원 =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건립) 촉구 및 저출산 대책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입장 ▲공동주택 지원의 문제점 시정촉구 ▲부적절한 예산성 사업의 정확한 분석 및 진단 촉구 ▲불필요한 용역사업 자제 촉구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건립) 촉구 및 저출산 대책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에 대해, 이경일 의원은 중구 관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추진과 출산·양육 확대 지원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질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화동 역사문화 공원 조성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며 동화동 전시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므로 공용주차장만을 변경 추진하기를 촉구하고, 전시실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의 문제점 시정을 촉구하며 관내 공동주택 전체가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한정된 지원방향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적절한 예산성 사업의 정확한 분석 및 진단 촉구를 하며 공공건축물 각종 신축공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 추락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 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필요한 용역사업 자제를 촉구하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임직원 복무관리 및 투명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 정희창 의원 =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은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건 ▲재난(민방위)시설 실태 관련 ▲구정질문 답변 조치 내용에 관한 건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 정희창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난(민방위)시설 실태 관련 질문을 통해 중구청 민방위 대피시설에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관내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을 질문했다.
또한 구정질문 답변 조치 내용에 관한 건에 대해 구정질문 등을 통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후 답변과 다른 조치를 하거나 해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으며 앞으로의 대책 제시를 요청했다.
■ 양은미 의원 =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The 3rd Place의 부적절한 건립 추진에 관한 건 ▲정동야행의 무리한 추진과 사업주최 이관 요구의 건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의 건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 강구의 건 등에 관련한 구정질문을 했다.
양은미 의원은 The 3rd Place의 부적절한 건립 추진에 관한 건을 질문하며 The 3rd Place의 부적절한 건립과 관련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묻고, The 3rd Place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부과하지 않은 변상금 6,382만 7,890원에 대한 변상의 용의를 질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동야행의 무리한 추진과 사업주최 이관 요구의 건을 질문하면서 정동야행과 같이 큰 사업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고, 정동야행에 투입되는 구 재정을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시급한 사업에 재분배하는 것을 건의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양 의원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의 건을 동호인별 회원수나 행사참여 횟수 등을 감안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규모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거나 과다 지원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명확한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이밖에도 양 의원은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 강구의 건의 질문에서,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 변창윤 의원 =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은 ▲백석동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대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대책 관련 ▲황학동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 문제점 ▲주요사업의 정확한 사업진단 및 추진 ▲재래시장 노점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방안 ▲전신주 지중화 사업 적극추진 등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변 의원은 백석동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무상 적법여부를 떠나 최종결정을 내린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결도 없이 백석동 청소차고지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한 사실을 왜 모른다고 했는지 묻고, 모든 결정의 최선상에 있는 구청장과 실무 공무원 중에서 그 책임의 비중이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대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 질문을 통해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전시장 건립 백지화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동화동 역사문화 지상부 공원화 사업비 3억원 편성의 이유를 질문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대책 관련 질문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출신 지역을 고르게 안배하는 균형있는 인사를 적극 검토하길 요청했다.
황학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변 의원은 황학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 관련 예산낭비가 초래됐으며,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는지를 질문했으며, 철거한 시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물었다.
또한 변 의원은 주요사업의 정확한 사업진단 및 추진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한 사업들 중 5억원 이상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사유를 질문했다.
이밖에도 재래시장 노점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노점실명제 추진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생계형 노점들의 부정적 여론도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탄력적으로 노점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했다.
한편 변 의원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적극 추진 관련 질문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요구와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 양찬현 의원 =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관련 ▲부적절한 도로점용허가 추진 관련 ▲독거노인 관리대책 철저 촉구 ▲구립 휴양소 설치 건의 ▲공공시설 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 ▲동청사 건립의 적정 추진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비상알림장치 확대 추진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관련 질문에서 양찬현 의원은 500억이 투입되는 공사 진행과정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질문했다.
또한 양찬현 의원은 부적절한 도로점용허가 추진 관련 질문을 통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 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이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저의와 향후 특혜 시비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한편 양찬현 의원은 독거노인 관리대책 철저를 촉구하며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청 내 선심성 행사지양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양 의원은 또한 구립 휴양소 설치 건의를 하며 중구민과 중구 직원들을 위한 휴양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했다.
이밖에 양 의원은 공공시설 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관내 복지시설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주차장 면수부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동청사 건립의 적정 추진에 대한 질문에서는 낙후된 청구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 및 건립 계획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다.
또한 양찬현 의원은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비상알림장치 확대 추진을 요청하며 공원 화장실에도 비상 알림장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화묵 의원 =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가 늘어남에 따른 관리와 지도 ▲미진한 청구역 쉼터 공사에 관한 내용을 구정질문했다.
이화묵 의원은 먼저 자연재해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을 질문하며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우리 구 빗물관리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이화묵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가 늘어남에 따른 관리와 지도 대책을 물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호사들에 대한 직무 만족도와 고용안정이 불안정한 데 대한 보호사의 처우개선 계획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질문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미진한 청구역 쉼터 공사에 관해 질문하며 마무리되지 못한 청구역 쉼터를 당초 계획대로 벽화 및 무대 설치에 대한 집행부 계획을 질문했다.
■ 고문식 의원 =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대관사업의 효율적 운영 촉구 ▲부실한 도로포장에 대한 경각심 촉구 ▲공영주차장의 소홀한 관리의 건 ▲보여주기식 행정 자제 촉구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고문식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대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자를 고려하여 무학봉 체육관 운영 어린이 축구강좌의 대관료를 종전과 같이 재종해 줄 것과, 향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관료 책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고 의원은 부실한 도로포장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도로포장을 연간단가 업체에게 맡기고는 관리 및 감독 등을 소홀히 하여 부실 시공 등의 사례를 직접 순찰 중 발견한 바 있다면서, 연간단가계약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했다.
공영주차장의 소홀한 관리의 건에 대해 고문식 의원은 구민 일자리 창출과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했지만, 광희패션몰 등과 같은 재산가치가 높은 노상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예전과 같이 높은 수익을 거두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종전과 같이 주차관리과에 전담공무원을 배정하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을 물었다.
한편 보여주기식 행정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고문식 의원은 지역현장을 돌아보며 환경저해나 위험대상물을 찾아내는 ‘동 공감소통 투어’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구청장 방문 전 사전 정비가 이뤄져 그 이후 둘러보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