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돼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주민들이 선출한지 벌써 26년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91년에는 기초의원을 4년 뒤인 95년에는 기초단체장을 선출하여 이제는 지방자치가 자리잡혀가고 있다.
기초의원들도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봉사직에서 매월급여를 받는 풀뿌리민주주의에 근간을 잘 이어가고 있고 기초단체장은 이제 100년 대계를 위해 지역에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 이제는 그동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방자치제보다는 아래로부터 즉, 주민들에 의해 주민들에 필요한 정책을 받아서 올라가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되어 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폐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정당의 공천보다는 공천이 없는 그야말로 무공천하에서 지방자치가 발전이 배가될 것이다. 물론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장단점이 있겠으나 학자들이나 지방자치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나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정당 공천제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이대로는 그냥 둘 수 없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정당의 후보들은 인식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시 후보들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선이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 공약은 어느 틈엔가 싹 들어가 버렸다. 그렇다고 그것이 과연 없어졌을까?
그건 아니다. 주민들은 그날의 그 공약들은 다들 기억하고 있으며 그 공약을 지켜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국민들도 잠시 잊고 있었다.
바라건대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책공약을 수정하거나 삽입해서라도 선거를 며칠 남긴 시점에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포함시켜서 내년 6월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없는 그야말로 무공천하에서 선거를 하는 그야말로 지방은 지역민에게 맡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선거가 돼야할 것이다.
대권에 나선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지만 당선이 되면 복지공약과 경제공약에는 치중을 해도 지방선거 정책공약은 왜 그렇게 안 지키는지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정당에게 묻고 싶다. 다른 공약들은 중요하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공약은 중요하지 아니 하단 말인가?
이번 제19대 선거에 나선 정당의 공약들은 잘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아예 내놓지를 말고 소리만 요란한 빌 공(空)자인 공약(空約)이 돼버리는 정말 유인물에 잉크가 아까울 정도로 지키지 못할 공약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공약은 지난 18대를 선거를 끝으로 우리선거문화에서는 잊혀진 얘기가 돼야 한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다른 공약에만 치우치지 말고 앞에서 제기한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폐지한다는 정책을 내놓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당공천제폐지의 약속을 지키는 최초의 대통령이 돼서 지방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에서는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지킨 첫 사례를 남기어서 후세에 국민들에게 정말로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청와대를 나서기 바란다.
변봉주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