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달 26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세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했으나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위원 간 의견이 갈라져 3명의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로써 의결정족수 미달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중구의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세 번째로 중구의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을 시도하여 위원장에 변창윤 의원, 부위원장에 양은미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추경 사업예산안 안건을 심사하면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예결특위 위원 간 의견이 갈라지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좌절됐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구청에서 사업 시행 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사업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소문 사업 예산 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서소문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3명의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른 민생·복지 관련 예산까지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추경 사업예산안에 포함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던 4명의 위원들은 “서소문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하여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퇴장해 다른 복지 예산까지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만 중시하고 민생 현안은 경시하는 처사다”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위원들은 그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민생·복지 현안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토론과 다수결을 통해 도출된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한 토론의식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현재 추경 사업 예산안에는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청소차량 구매, 손기정공원 위험수목 및 사면정비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민 안전과 관련된 현안들도 긴급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구청에서 지난 4월 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난 4월 14일, 4월 17일, 5월 26일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앞선 두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중 4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5월 26일에는 재적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회의 진행에 진척을 보이는 듯했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