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창 의원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자칫하면 중단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총 공사비가 약 575억원(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에 이르는 대형 국책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작년 말부터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제출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표를 앞세워 반복적으로 부결시켰으며, 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중구청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절차를 어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일부 의원들의 일련의 주장들을 보면 반대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유 없는 억측 논리를 내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 수 없으며, 정당성과 명분도 되지 않는 트집 잡기식의 몽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2월에 염수정 추기경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시장, 전 정호준 국회의원,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공사 기공식을 갖고 국가적인 큰 관심 속에서 첫 삽을 떴고, 이전에 교황께서도 이곳을 찾아 참배를 하면서 570만이 넘는 국내 카톨릭 신자와 나아가 전세계 13억 카톨릭 신자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중구의 명소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성지순례 코스로 조성해 종교인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명소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중구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중구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와 구비가 투입되고 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원이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이 사업의 반대 이유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은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공사계약 체결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가 공사계약 체결의 하자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인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으로 손해배상 여부도 논의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청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미 중구의회가 지난 2013년 5월 31일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안이므로 이를 보더라도 중구의회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및 그 집행예정을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에 의한 표결에 따라 지난 12월에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지만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을 보더라도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해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없고 이를 반대한다면 오히려, 더 큰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그동안 지출했던 국시비 약 80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약 20억원의 구비는 매몰되며, 원상복구비 약 300억원과 현장유지 비용으로 월 1억 2천만원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대외 이미지와 중구민의 자존심은 추락할 것이고 중구청이나 중구의회의 공신력도 회복하기 어렵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7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와서 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진단해 본다는 이유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것은 불손한 의도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고민해 볼 때이다.
이제라도 정치적 의도나 불손한 의혹 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하루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협치를 통해 하나로 뜻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
(위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