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답변 ■
구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과 집행부의 부적절한 조직 시스템 개선 관련해 최창식 구청장은 “우리 구 일부 공무원이 부패사건에 대해 구정 책임자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구민들께도 죄송스러우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취임 전 일어난 일부 공무원의 부패사건 등의 영향으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취임 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노력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23위에서 7위로 16위 상승했고, 서울시 주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등의 성과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부패행위 신고 채널 및 감시 모니터링을 구축·강화하여, 청탁자 및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구 조직문화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구의회사무과에 통보한 감사는 의정활동에 타격을 입히려는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하는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이번 실시하는 감사는 예산·회계분야 감사로 작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하였으나 감사 일정상 구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이번에 감사하게 되었다”며 “금년 10월에 있을 예정인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비리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최 구청장은 “감사의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위법 부당한 부분을 시정하여 개선하는 데 있다”며 “감사원과 구에서도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5대 중범죄인 금품수수, 향응, 공금유용, 횡령, 음주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공직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 청장은 “다음 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실세가 개입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공정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별 인사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한 우수인력 적재적소 배치, 연공서열 배제, 인사청탁 패널티 부여 등 인사 관련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의 날 행사에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 최 구청장은 “앞으로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실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구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최 구청장은 “구에서는 2016년 1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마련하면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임대료 상승은 결국 건물주와 상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건물주와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신호대기 장소 그늘막 설치에 대해 최 구청장은 “본래 교통섬이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이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교통시설물 외에는 교목을 식재하는 정도로 조성되어 있다”며 “서초구의 경우 교통섬 등에 120개소의 그늘막을 설치하였는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성 및 도시미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부지역에 시범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및 문화마당 조성에 대해 최 구청장은 “대학문화거리는 동국대, 한옥마을, 남산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갖춘 필동에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를 만드는 것으로 서애 유성룡의 정신을 후세에 전파하고 역사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각종 기념공간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문화공간도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2011년부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을 실시 후,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 지역 활성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곳으로 퇴계로, 서애길, 동국대 후문 길이 만나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목적 문화마당 조성의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날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기준에 비해 세입자들이 기대하는 보상수준의 차이가 커,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상 완료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세입자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애로 벚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 최 구청장은 “이팝나무는 하얀 꽃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병충해가 없이 유지관리도 쉬워 최근 가로수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서애로에 일본 국화인 벚나무 대신 이팝나무를 식재해서 4월에는 필동로에서 벚꽃을, 5월에는 서애로에서 이팝나무 꽃을 감상하는 등 주민들께서 거리 곳곳의 나무와 꽃을 즐기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대상자 및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최구청장은 “관내 1천 4백여 보훈대상자와 8개 보훈단체에 올해 4억 3천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중에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5개구만 지원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마련하여 서초구(5만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에 단체운영비, 전적지순례행사, 보훈의 달 위안행사 등을 위해 연간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회원 1인당 평균 10만 6천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구청사에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2면을 설치,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관내 보훈대상자에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발굴 했으며, 앞으로 공공복지서비스, 드림하티 후원 연계, 긴급지원, 노인 일자리, 독거노인가구 안부 확인 등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우기대비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대하여 최 구청장은 “풍수해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017 풍수해분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며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5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 우기 전 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청계천 저지대 주변 하수시설물 준설을 완료하고, 침수 취약지역 수방대책을 위해 돌봄서비스 책임담당제 지정,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정비, 빗물받이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 빗물받이 민원 즉시처리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이 외에도 양수기 배치와 시험 가동, 수방자재 확보 및 배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인접 토지 4필지(605m²)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차면수도 현재 129면 보다 두 배에 가까운 249면으로 대폭 확충이 가능하게 되어 동화동 및 신당5동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며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하화 함으로써 보상비 추가 소요 없이 3,000m²가 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는 전시장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다목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총사업비는 323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설계 및 일부 공사비로 84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 추경 편성 시 보상금 52억 원이 편성되어 총 13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6년 예산 중 보상지연으로 미집행 된 133억 9천 5백만 원이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승인되어 2017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토지 보상의 경우, 법률에 의해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산출평균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동화동 문화공원 및 주차장 내 전시공간 조성사업의 취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연계된 기념사업이 아니라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각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동화동의 경우 2016년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일부(약200평) 공간은 동화동 등 주변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토대로 한 ‘동화동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나머지 공간은 주변 도심산업인 봉제패션 지원센터나 뮤지컬 창작공간 등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보다 적합한 활용방안에 대한 의회,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후 별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일평화시장 증축관련 문제점 및 공사 관리 적정성에 대해 최 구청장은 “제일평화시장이 2012년 3월 8일 증축허가 시 구분소유자의 4/5이상 동의를 받아 처리되었으나 허가 시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에 1심 판결은 패소하였고, 2심 판결은 2013년 10월에 승소하였지만, 최종판결은 2015년 8월 31일 패소한 바 있다”며 “당초 증축허가는 구분소유자 동의율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를 한 바, 구분소유자 4/5이상 동의만 있으면 증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허가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구청장은 제일평화시장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시 구조검토는 공인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와 검토서가 제출되어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 공사 허가(2012년 3월) 후 2015년 8월 구분소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일평화시장은 위법건축물이 되어 법원판례 및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구청장인 “증축허가에 반대한 구분소유자들은 처음부터 건축행위에 반대하였음에도 본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제일평화시장 구분소유자들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해소가 가능하므로 증축허가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와 제일평화시장 집행부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