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사특위, 서소문공원 조성 사업 검토 돌입
중구의회 조사특위, 서소문공원 조성 사업 검토 돌입
  • 편집부
  • 승인 2017.08.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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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관계 공무원 소환 조사…취지 및 사후 유지·관리 문제제기

지난달 20일 이경일 위원장, 변창윤, 양찬현, 양은미 위원이 참석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기래)가 지난달 20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일, 이하 조사특위)를 열고 관계공무원을 불러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특위 활동은 6월 16일 시작해 관계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청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 의결 전 승인받지 않은 경위와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업의 취지·방향성에 대한 문제와 사후 관리 주체 및 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양은미 위원은 “주로 천주교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서류를 검토해보아도 서소문 역사공원은 천주교를 배우기 위한 공간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양찬현 위원은 “타당성 조사에서는 미사공간의 규모가 200석이었으나 중간에 800석이라는 대규모로 계획을 변경한 것을 보면 사업의 취지가 과연 모든 중구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 이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면적이 늘어나고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도 있다는 것을 설계도면을 보며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변창윤 위원과 이경일 위원은 공원 조성이 완료된 후 중구청에서 사후관리를 맡게 될 경우 구민의 세금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변창윤 위원은 “중구청에서는 공원에 대한 사후 관리비로 연간 10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포구에 있는 절두산 성지의 관리 사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연간 20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한다”며“사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용역 결과가 9월 말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 비용과 그 관리 주체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도 세우지 않고 용역에만 의지하며 사업을 추진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일 위원장 또한 “중구청과 천주교가 맺은 협약서에는 기념공간, 성당, 전시관 인테리어 비용은 천주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의회에 찾아온 천주교 관계자들은 비용 부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천주교와 중구청이 합의한 인테리어 비용과 도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중구청에 요청했으니 자료를 받은 후 검토해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청에서는 연간 유지관리에 약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공원 수익사업으로 7억 원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 중구청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러한 입장을 천주교 측에 일관되게 주장하여 관철시키겠다”고 말하며“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 9월 말까지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주요 성지 관리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관리운영 체계 실태와 유지관리 비용의 규모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마포구 절두산 성지, 용산구 당고개 성지와 새남터 성지를 방문했다.

위원들이 성지에서 천주교 관계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용산구 당고개 성지의 경우 연면적은 1,252㎡, 관리비용은 월 3억 6,600만원으로 연간 43억 원이 넘으며 마포구 절두산 성지는 연면적 1,529㎡, 관리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면적이 24,781㎡인 서소문 역사공원의 관리비는 중구청에서 예상하는 17억 원을 훌쩍 넘어 최소 4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위원들은 “중구청에서 사후관리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오고, 사후관리 비용과 전시관 등의 인테리어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고, 특히 전문가 및 천주교 측 관계자에 의하면 성당·전시관 인테리어 및 박물관 천주교 유물 구입비용은 100억 원이 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들은 “이번 현장 조사 후에 중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관광객 수, 예상 수입액, 관리비용 등에 관련된 통계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중구청에서는 사후관리 주체 선정과 사업추진 역량 여부, 조사특위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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