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의장이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집행부 제출한 278억원 중 265억원 삭감 - 찬성 5 반대 3 기권 1
일부사업비 13억원만 통과 - 서소문공원·정동야행·충무아트센터 예산 삭감
양찬현 의원 - “서소문 사업, 정동야행은 구민을 위한 것 아니야”
정희창 의원 - “직원급양비·서소문·정동야행·충무아트센터 예산 필요”
고문식 의원 - “의원 8명의 합의 사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
변창윤 의원 - “서소문 건립 특정 종교사업으로 변질, 예산증액은 변명”
지난 6월 26일 제237회 정례회 때 최종 예산 통과를 보류했던 예산이 지난 7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약 278억 원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이하 추경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265억 원이 삭감되고 13억 원만이 통과됐다.
이날 임시회는 10시 정시보다 30분을 지연하면서 개회하여 양찬현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이어 정희창, 고문식, 변창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
양찬현 의원은 5분발언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것은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서소문공원 조사특위 중임에도 감사과직원들이 감사와 무관한 사항을 캐묻고 다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집행부가 강력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 중에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추경 수정안에 안건에 대해 고문식 의원이 추경 수정안 검토를 요청해 약 20분간 정회를 했다.
정희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추경 수정안 일부 직원 급양비 삭감에 대해 “업무수행의 방향이나 부서장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기본 업무 수행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후생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급락할 것이고 업무의욕 상실로 이어져 결국에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액 삭감된 서소문 사업에 대해 “서소문 사업 전년도 이월예산은 6월에 소진되었고, 국비 등 65억 원으로 어렵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9월 초에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유지관리비 추가비용이 매월 2억 6천만 원이 발생될 뿐 아니라 2018년도 국·시비 교부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동야행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정동야행은 2015년부터 매년 정형화된 문화재 야행사업 국비지원 조건으로 연 2회 개최를 의무화했다”고 말하며 “한국관광협회의 평가에 따르면 정동야행을 찾는 1인당 평균 소비지출비용은 약 2만3천원으로 16만여 명이 다녀간 봄 정동야행의 경기 효과는 36억여 원에 달한다”며 지역발전의 핵심관광자원으로 가을 정동야행이 반드시 추친 되어야할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무아트센터 예산 삭감에 대해 “충무아트센터의 수입이 대극장 대관이나 주차장으로 제한돼 있어 자체 수입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매년 출연금을 더 제공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수한 뮤지컬 제작을 지원해 자립도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찬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서소문 조사특위 결과 사후관리로 연간 40억 원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서소문 사업은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정동야행 같은 행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충무아트센터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열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3일에 열렸던 예결위로 의원 8명이 합의한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이날 양찬현 의원 외 3인이 새로 추경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예결위에서 의원 8명이 합의한 사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합의된 내용은 지켜 달라”고 말했다.
변창윤 의원은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합의된 사항 번복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서소문 사업에 관해 “서소문 건립 사업의 중구 관광자원화 이면에는 특정 종교 사업으로 변질되어있다”며 “천주교 성지를 건립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동화동 사업에 관해 “286억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 325억으로 늘어났다며 400평, 600평의 전시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며 예산 증액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집행부는 서소문 사업에 연간 관광객 135만 명이 찾아오고 30년 동안 7백몇십여 억원씩 수입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뻥튀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에는 지난 4월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진통을 겪은 결과 추경 수정안이 재적인원 9명 중 찬성5 반대3 기권1로 가결되어 13억 원만 남기고 통과됐으며 중구의회 최초로 정례회 때 제출한 예산이 임시회에서 수정 통과되는 첫 사례가 남게 됐다.
지난 3일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26억 원이었으나 이날 상정된 추경 수정안이 표결 결과 가결됨에 따라 265억 원이 삭감되어 거의 10배에 달하는 삭감이 이루어졌다.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