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취소 촉구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취소 촉구집회
  • 편집부
  • 승인 2017.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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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중구청 앞, 회원 300여 명 모여…사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촉구

한국외식업중앙회 300여 명의 회원들이 중구청 앞에서 중구청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취소 촉구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가 지난 17일 중구청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구청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취소 촉구집회를 열었다.

이같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뭉치게 된 것은 중구청이 지난달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 내린 ‘10일 간 사업정지, 과태료 80만원 처분 행정처분’ 때문이다.

이에 반박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4일자로 중구청에 사업정지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결 등 상급행정기관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생존에 위협을 겪고, 이에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원활한 구인 여건을 조성하고‘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회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전국 파출소협회 등 유료직업소개소가 각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중구청이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이날 진행된 한국외식업중앙회의‘행정처분 취소 촉구집회’는 단순히 중앙회의 이익을 대변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식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구청이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사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영세 외식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과 중구청이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수수료 인상 담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치고 중앙회 임원들은 서민 외식업주와 190만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구청의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중앙회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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