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구청장이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241회 정례회 개회…내년 예산 4,271억 원 편성
김기래 의장 인사말 “지진대비 안전대책 수립 강조, 의정활동 가장 활발해 뿌듯”
최창식 구청장, 2018년도 구정운영 5가지 주요방향 제시
이경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할 터”
고문식 의원 제외 7인의 예결특위 구성안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정례회 폐회 내달 13일까지
이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중구의회(의장 김기래)가 지난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년 예산안, 구정질문,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중구의회는 지난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김기래 의장은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큰 지진이 발생해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전국 어느 곳에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도 지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서울&(앤) 조사팀이 서울시 25개구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제 7대 의정활동을 들여다본 결과 중구의회가 조례발의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한계레 신문사에 보도되기도 하여 의원들과 뿌듯한 자부심을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금년에 집행부가 한 일들이 적법한 절차와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함으로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사후 평가과정”이며 “2018년 예산안 심의는 2018년도 중구청의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는 한편 구청장의 행정 철학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특히 2018년은 민선6기의 마지막 해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구정 운영 주요방향에 대해 5가지로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첫째, 역사문화자원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컨텐츠를 탄생 시키겠다”며 “서소문역사문화공원,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광희문 문화마을, 청구로 특화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잘 살려 거점 문화중심지로 키워나가고 특히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둘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힘이 되겠다”며 “일자리 제공만한 복지는 없다는 믿음으로 민선 5기부터 총 12만2천 일자리를 창출했다. 관내 상가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셋째,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되는 체감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드림하티를 통해 65억 원을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드렸고, 내년에는 중림동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조성하여 관내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넷째,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으로 건강하고 바른 인재를 키워나가겠다”며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통해 학업성취도 결과가 20% 성장 되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고, 아이들의 생존·보호·발달·참여를 기본으로 한 ‘아동행복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섯째, 활력 넘치는 골목과 거리를 만들어 미래형 창조도시의 꿈을 이뤄나가겠다”며 “중구는 관내 을지로 골목을 을지유람, 을지로 라이웨이, 디자인·예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을지로 상가를 조명, 공구, 가구, 타일, 도기 등의 전시장 형태로 전환 운용하여 도심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구청장은 “지난 6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구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구의 꿈을 차근차근 실현해왔다”며 “임기가 7개월여 남은 저와 의원님들의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다 완성도 높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구청장은 서소문 공원사업에 관련하여 “2017년 국비 50%(129억 원), 시비 30%(77억 원)가 모두 확보되어 있음에도 금년도 구비분담금 20%(51억 원)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조차 부결·미확보되어 2018년분 국비 81억 원의 확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 제기된 논란에 대하여 “서소문 역사공원은 조선 후기의 전체적 역사상을 담아내는 장소로 조성하고, 향후 관리·위탁 과정 역시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구 재정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국·시비 지원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4,271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961억 원 대비 7.83%인 310억 원이 증가했다“며 ”일반회계는 3,762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1.3%인 382억 원이 증가, 특별회계 509억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은 징계 중인 고문식 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돼 의원 간의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전자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인원 9명 중 1명이 불참하고 찬성 5표, 반대 3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변창윤, 박영한, 양은미, 양찬현, 이화묵, 정희창, 이경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정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일 의원, 부위원장에 변창윤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정희창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고문식 의원이 배제 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문식 의원의 징계가 이번주면 종료 되는데 의원의 가장 기본의 역할인 예산심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에 분명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 ‘무식하다’ 등 공개석상에서 여성비하발언을 한 의원이 어떻게 예결위에 참여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박영한 의원은 “당시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며 “고문식 의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얻은 의사진행발언을 이경일 의원이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민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행정을 위한 사업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실사구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큰 예산 심의를 눈앞에 두고 의원 참여를 막겠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이라며 “고문식, 정희창, 박영한, 이화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중구의회 제241회 정례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내달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구정질문으로 일괄질문, 내달 4일에는 제3차 본회의로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일문일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내달 8일부터 12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내달 1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