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이후 기초단체의 공천 폐지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지난달 21일 가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15일 발의하는 등 준비 작업을 다져왔다. (본보 제381호 참조)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창립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 107인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김혁규 의원을 비롯해 각 당을 대표하는 7명의 공동대표단과 모임의 간사로 이시종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원 107인 선언문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를 확대 도입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책무이며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매듭지어야 할 국민적 과제”라며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공개된 의원 명단은 107명이지만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은 훨씬 더 많으며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기는 것이 목표이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언문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17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여성의원 비례대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7인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학계와 NGO단체들은 물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과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