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도심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도심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9.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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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적용해야할 때”라 밝혀
지상욱 국회의원
지상욱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중구성동구을)은 지난 달 22일 지역 현안문제인 중구의 도심공동화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세운정비촉진지구를 현장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역은 6~80년대 수도 서울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지만 지역이 낙후되면서 인구유출이 심화 되 30년 사이, 인구의 27%가 감소하여 도심공동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또 이로 인해 2016년 전국 234개 지역 중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만 명당) 최상위권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중구는 377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범죄발생율을 나타내는 문제점이 발생해 지역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 의원은 “해당 지역은 현행법에 주거비율이 5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무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만 건립됨에 따라 인구유입이 되지 않아 도심공동화는 해결되지 않고 난개발만 우려되고 있다”며 “일례로 몇 년 간 중국관광객 특수일 때 이 지역에 관광호텔이 우후죽순으로 허가 돼 들어서고 있고 사드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현재는 객실이 남아돌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 의원은 더 이상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 규제위주로 도시계획을 세워선 안 되고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적용해야할 때라고 밝히며 우리 중구를 다시 한 번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산업 시설과 주거비율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경제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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