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정례회 폐회, 2019년 사업예산 4,433억 심의·의결
제247회 정례회 폐회, 2019년 사업예산 4,433억 심의·의결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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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마지막 날, 장장 15시간 ‘마라톤 회의’
진통끝에 4,433억원 편성…91억 5,461만원 삭감·5억 6937만원 증액
‘어르신 공로수당’ 구의회 문턱 넘어…찬성5·반대0·기권4로 156억원 통과
교복, 저소득 주민 시청료·대학생 교통비 등 내년부터 지원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원형사진) 조영훈 의장이 제247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원형사진) 조영훈 의장이 제247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1월 21일 개회한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4,433억원 규모의 2019년 사업예산안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한)에서 심의 및 계수 조정을 마쳤다.

제4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이 투표결과 가결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53억 5,461만원 삭감, 5억 198만원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삭감, 6,739만원 증액됐다. 삭감액에서 증액을 공제한 85억 8,524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어르신 공로수당 중 기초연금구비 추가부담분 ▲인터넷방송(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고위험 1인가구 지원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 ▲다산성곽길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중 시설비 일부 등이다. 증액된 항목은 ▲장애인 급식비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환경관리원 처우개선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구청장 발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7인) 등이다. 

이날에는 의원들의 강한 우려와 여야 의견 충돌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예산 156억원 편성)’이 본회의에 재상정되면서 거수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에 여당의원 5명, 반대에 0명, 기권에 야당의원 4명으로 원안 가결되면서 구의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제 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만을 기다리면 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 거수투표에 따라 찬성5, 반대4로 가결되면서 중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카드)로 어르신 공로수당이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중구 내 대형마트를 제외한 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3인)도 의원들이 본회의에 회부함으로 통과됐다.  

이날 고문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행사가 개최된 데에 민원 제기가 빗발쳤다면서 이를 허가한 집행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12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장애인 바자회 행사로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고 취사행위와 심한 소음이 발생해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기능이 훼손됐다”며, 향후 단체의 행사 개최 시 장소 선정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것과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공원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영훈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어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구의원이 4번째인데, 이렇게 어려운 회기는 처음이다. 초선 의원분들이 많아서 회기를 9일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오전 12시가 넘어서까지 의논했다.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에 다시 회부해 표대결로 통과시킨 안들을 두고 “밤을 새면서까지 의논해 부결시킨 안들을 심도있는 논의가 아닌 숫자로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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