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등 처리
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등 처리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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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의장,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人事는 萬事’ 당부
결산검사위원 김행선 의원 등 4명 위촉 / 길기영 의원, ‘시세 징수교부금 개선 촉구 건의안’ 낭독

 

조영훈 의장이 ‘제248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조영훈 의장이 ‘제248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올해부터 변화된 중구의회 운영 방향

1.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심사 상·하반기 분리
2. 전년도 대비 총회 기간 15일 연장
3. 매회기 때마다 구정질문 실시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조영훈 의장은 집행부에게 “구정 운영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 없이 말씀 드리겠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 의장은 “현재 민선7기가 역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진단없이 섣부른 결정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며 특히 최근 단행한 인사와 관련한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조 의장은 “인사는 만사다. 최근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다수 영입해 구청 특정 부서와 시설공단 등 주요 보직을 상당수 외부인으로 자리를 채웠다”고 말하며 “역량 있는 직원 기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장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전입온 몇몇 공무원에 대한 집행부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올해부터 새로워진 의회 운영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하반기에 같이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심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하고 ▲전년도 대비 총 회기 기간을 15일 이상 연장하고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사를 마친 후 사무과장이 사무보고를 진행하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의회사무과 구정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다음날인 29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륵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세 징수교부금 개선 촉구 건의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선임 책임검사위원인 김행선 의원 외 4인(정기암 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김윤일 세무사)이 선임됐으며, 당일 오후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길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세 징수교부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본회의에서 길기영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단,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 가능)

하지만 현재 중구는 3%에 못 미치는 약 1.98%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이에 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시세징수교부금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 건의안 전문 참조)

한편, 이번 새해 첫번째로 열린 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이례적으로 직원 인사발령 문제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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