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근절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 조사’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근절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 조사’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3.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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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개동 씩 3년마다 순환,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및 안전 확보 목적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1월까지 다산동, 중림동 등 5개 동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15개동 중 매년 5개동을 3년마다 순환하며 벌이는 것으로 올해는 광희동·다산동·청구동·황학동·중림동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1,526곳의 2만 8,140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구 부설주차장 관리팀에서 2인 1조로 구성한 조사팀이 태블릿PC를 활용해 건축물대장, 도면, 주차장관리카드 등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부설주차장 현장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영업장, 창고 등 다른 용도로의 불법 개조여부 ▲물건 적치, 담장이나 계단 설치 등 주차장 기능상실 여부를 집중 살피는 한편, ▲신축에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를 채우기 위해 설치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이나 철거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 ▲CCTV 및 영상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주차장 내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무단 용도변경, 기능 상실과 같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3년 주기 순환조사임을 악용하여 조사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원상복구 했다가 조사 이후 다시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시 점검 등으로 위반건축물을 특별 관리한다.

한편, 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내년 소공동·회현동·장충동·신당동·약수동, 2021년에는 명동·필동·을지로동·신당5동·동화동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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