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區新聞 창간 26주년 특집 인터뷰 - 지상욱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中區新聞 창간 26주년 특집 인터뷰 - 지상욱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3.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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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로 중구민의 목소리 대변하고 담아내는 그릇 되길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통합’ 만들어 내는데 밀알 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중구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하여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과 본지 변봉주 발행인이 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 주-

 

지상욱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구신문 DB)
지상욱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구신문 DB)

Q. 중구신문 창간 26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A. 중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려 항상 애써주시는 중구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달 15일에는 변봉주 발행인께서 ‘제6회 지구촌희망펜상’에서 언론분야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지난 20여 년간 열심히 달려오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정론직필로 중구신문이 오래도록 중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담아내는 그릇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Q. 2016년 6월에 국회에 등원한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지 30개월이 지났다. 초선의원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초대정책위의장을 하였고 지금은 채용비리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성과는?
A. 초선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특히 기억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야 합의에 의해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우리 지역 동대문, 남대문의 소상공인 여러분이 혜택을 받게 되어 보람되었다.
현재는 당에서 채용비리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부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를 요구했고 이 부분이 관철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지금도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채용비리를 제보 받고 조사하고 있다.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 

Q. 국회의원으로 등단 후 전반기 2년 동안에는 정무위 상임위에 있었다. 지금도 정무위에 있는데 그 이유와 그동안 주목할 만한 입법 활동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A. 서민들이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후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조국을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발의했다.
한 예로 불법 채권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을 금지 시킨 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꼽고 싶다. 불법채권추심을 하면 해당 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아직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2017년 발의)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 일제에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다시 찾아서 후손에게 돌려주자는 법이다. 친일파 재산은 환수하자고 하면서 거꾸로 빼앗긴 독립유공자들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은 없고 지금 보훈처가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Q. 지금의 국회와 앞으로의 국회가 변해야 한다면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의견을 말해 달라.
A. 정치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깃발을 들겠다는 ‘깃발론’을 주장한다. 정치하는 분들은 첫째, 깃발을 드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둘째, 내가 씨앗이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셋째, 더 나아가 거름이 되겠다는 분들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깃발만 있다. 책임지고 희생하는 정치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워야만 그 공간에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채워지는 법이다. 저는 그럴 자격 있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국민들이 보수를 위해 다시 저를 희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거름이 될 생각도 있다. 희생하고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국회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A.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이유는 정치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비춰 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결국 정치가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

Q.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 있는가?
A. 저는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 형편이 나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세상, 법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법의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 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 세대, 정파에 따라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비움과 나눔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상대를 죽이자고 집중하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뿐이다. 계층과 세대, 정파에 따른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만들어 내는데 밀알이 되겠다.

Q. 지난 3년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보람된 일은 무엇이 있는가?
A.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직도 벽이 공고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일례로 6.25에 참전했으나 뒤늦게 참전유공자로 확인 되신 서정열 어르신의 경우가 그런 경우다. 국가의 실수로 오랜 기간 당연히 국가가 예우를 위해 드렸어야할 보훈급여금을 못 받으신 사실도 억울한데 이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어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된 황당한 일이 있었다. 즉, 유공자 대우를 받게되었는데 기존에 받던 정부의 지원이 더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몇 년 간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소득만을 예외로 규정할 경우 입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대가로 받으시는 최소한의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보는 자체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정부 부처와 끝까지 협의하여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 갑질 문제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찾아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일들을 보람 있었던 일로 꼽고 싶다. 

Q. 중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인구 유출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중구는 인구유출이 심화 되 30년 사이, 인구의 27%가 감소했다.
또 2016년 전국 234개 지역 중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만 명당)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중구는 377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안전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여름, 세운정비촉진지구를 현장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청취하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적용해 우리 중구를 다시 한 번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산업 시설과 주거비율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경제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Q. 의정활동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A.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한민국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린 한국GM 사태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적한 이후로 계속해서 쌓아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일이다.
또한 작년 국감에서 공정위가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든 내부 규정을 폐기하고 퇴직자들에게 전관예우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는 시도를 고발하여 집중 조명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이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당과 언론에서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여 보람 있었다.

Q.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A. 마음이 같은데 방식이 다른 경우는 서로 안아줘야 하고, 마음이 다른데 방식이 같은 경우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의 어깨를 빌리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는 제주도의 돌담처럼,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윗목으로 그 온기가 옮겨져야 방 전체가 훈훈해지는 온돌의 마음처럼’제게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바른 정치의 소신을 지켜올 수 있었다. 오래 지켜봐 주시라. 정직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내일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상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리/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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