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지상욱 의원,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4.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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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법률자문 내용 공개
지상욱 국회의원.
지상욱 국회의원.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달 26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려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농단 실태를 지적했다.

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보훈혁신위원회가 지난 1월 보훈처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 ‘10년이상 20년미만의 장기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폐지한다’, ‘유공자 자녀에게 부여한 보훈특별고용이나 공무원시험 등의 가점부여를 폐지한다’는 등 국민정서와 떨어진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이행계획은 없다’, ‘취합중이다’, ‘백서로 제출하겠다’는 등 답변을 회피해 왔으나, 실제로 보훈처의 이행계획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보훈처가 배포한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이행계획’이란 보도자료와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른 보훈처의 이행계획’ 문건 자료가 100%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공자 자녀 가점 폐지에 대한 이행계획, 군복무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폐지 이행계획,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이행계획 등 보훈처는 혁신위가 권고한 모든 권고안에 대해 각각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하지 않았다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정부법무공단에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가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정부보훈공단에 광복이전과 이후의 김원봉 행적을 포함해 광복 후 월북하여 북한정권에 기여한 경우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가 포함되어 있다.

지 의원은 “광복 후 김원봉의 반 국가적 이적행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훈처가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훈농단이다”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경위와 과정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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