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8대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됐습니다.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제8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사정은 축하를 받을 만한 입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생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고, 앞으로 잘 되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Q 지방자치가 30년이 됐습니다. 의장님이 생각하는 집행부와 바람직한 관계는?

A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양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마차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든지 상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구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꼭 상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돌아가야 일이 합리적으로 되는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의욕만 앞서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 지금 30년 가까이 해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의회의 협조 없이는 구청이 할 수 없고, 구청 협조 없이는 의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려면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법만 지키면 됩니다. 법을 지켜서 하면 됩니다.

Q 의장님이 4선까지 하시면서 평소 별명이 조례박사입니다. 지방의회가 잘되기 위해서 의장님이 보는 견해는?

A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중구에서 체육진행기금조례, 체육인 지원조례, 공동주택 지원조례 그리고 문화원기금까지 조례로 만들고 노인복지기금조례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지나고 다음 임시회 때 조례정비특별委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례정비특별委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현재 있는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은 개정하고, 제정할 사항은 제정하려고 합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리특위만 가지고 있어도 의원들의 자정 기능이 되거든요, 우선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

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조례특위 위원장을 해봤는데 배울점이 많이있습니다 조례박사라는 별명을 언론에서 그냥 지어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조례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Q 선관위는사무국이 있는데 기초의회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의장님의견해는?

A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은 법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생각도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끼리 인사이동이 가능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 226개 의회에서 구성이 제일 적은 데가 7명입니다. 7명부터 시작해서 구성을 하는데 요즘 7명 있는 데가 없고

8명, 9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회는 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과’로 해도 문제고 ‘국’으로 해도 문제입니다. 의회가 적어도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으로 있을 때보다 직원도 불과 두세 명 적지 다 그대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됩니다.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인원이 적더라도 ‘국’이 되어야 인사의 독립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 보지 않으려면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Q 기초의회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있었고 지금은 중선거구제 입니다.장단점은 무엇이며 정당공천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 소선거구제는 적게 봐서는 출신 洞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중선거구제는 여러 개 지역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좋습니다. 나는 국회의원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왜 중선거구제로 안 하고 소선거구제로 합니까? 그래서 기초의회도 소선거구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나는 정당 공천제는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당공천제 아니면 다 내천으로 정당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천된 사람들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제 안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천제 하고, 소선거구제로 가야됩니다.

Q 중구의 인구감소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가 일부 성동구까지 포함되어 지방의원 공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지금 성동구 일부가 중구.성동을에 편입 되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것은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선, 본인 지역구의 시.구의원만 공천하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 중구의 각 정당의 위원장들이 성동구 일부도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해서 중구민이 뽑아주면 중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 가서 일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 그렇게 해야 된다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지요. 정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구는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이 왔다 갑니다. 그런 것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중구에 수만 개의 점포가 있는데 점포 하나에 한 사람씩만 해도 수십만 명이 근무하고 있고, 둘이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한다면 중구가 왜 단일선거구가 안 되겠습니까?

Q 지금의 중구를 보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A 오는 5일까지 열릴 제250회 정례회에 집행부가 성실하게 임한다면 바로 다음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의회는 임시회를 열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면 됍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 이전 정상화된 상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Q 끝으로 구민에게 한마디와 앞으로의 계획은?.

A 저는 우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잠 안 자고 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여야 간에 합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중구의회가 일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해야하며, 집행부는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는 여야가 협의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야 그것이 중구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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