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에 조속한 추경예산 처리호소-
-구 의회에 조속한 추경예산 처리호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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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추경을 위한 임시회라면 추경이 먼저다

중구(구청장 서양호)11일 입장문을 통해 내일(12)부터 예정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 등에 유감을 표시하며 구의회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함께 조속한 추경예산 처리를 호소했다.

구는 "구의회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추경 등을 위한 임시회를 다시 소집했으나 정작 시급한 추경예산 처리는 제일 끝에 다루겠다고 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은 뒤로 한 채 또 다시 구청을 길들이고 공무원에게 갑질하려는 낡은 정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중구의회가 구에 통보한 일정에 따르면, 251회 임시회는 12일에 개회하여 15~16일에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17일에는 구정질문, 18일에는 구정답변이 이어진다. 추경예산 심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24일에 폐회한다. 구는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으로 4445982만 원을 편성, 제출했다.

구는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안건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그간 의회에서 안건순서는 얼마든지 변경해 왔기 때문에 추경 우선 처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구 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8일 제251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25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구에 이송했다. 그런데 올해 1월말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출석반대 결의로 의회 참석을 불허 당했던 A국장이 이번에도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구의회가 불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구는 "올해 소집된 모든 의회 회기 때 마다 구청의 한 간부를 표적삼아 출석결의가 아닌 '불출석결의'라는 역대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추경처리와 의회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을 결의한 간부에 대한 구의 '재의요구'를 미루지 말고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부를 조속히 의결해야하며 그래도 재의할 때는 분명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인사·채용청탁과 술값 대납 의혹으로 형사고발 당한 의원들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구의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사실이면 윤리특위를 소집해 해당의원을 징계하는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구는 "구의회가 이번 임시회 시작 전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추경예산이 늑장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행은 전적으로 구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여촌기자

----------------전 문 게 재----------------------

추경을 위해 소집된 임시회라면

추경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6월에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예산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반쪽의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추경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한 듯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급한 추경예산 처리는 제일 끝에 다루겠다고 밝혀 추경예산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구의원이 주도해 추경예산은 뒤로 밀린 채 또다시 구청 길들이기와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낡은 정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몇몇 구의원의 인사·채용 청탁과 술값 대납 의혹으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했으면서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부당한 인사권 침해가 의심되는 일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 6월에 이어 이번 7월 임시회 등 올해 소집된 모든 회기 마다 구청의 한 간부를 표적삼아 출석결의가 아닌불출석결의라는 역대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출석결의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작년 12월 정기인사에서 발령 난 한 간부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비정상적인불출석결의를 몇몇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간부의 직무상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서울시와 중구청이 협의해서 결정한 인사권에 대한 압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채용청탁 의혹으로 지난 정례회가 사단이 났으면서도 이번 임시회에 또다시 인사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추경처리와 의회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시작 전에 몇 가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안건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안전, 민생, 민원 등으로 시급히 편성된 예산이므로 2019년 사업계획과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구정질문과 무관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변경이 어렵다는 형식논리는 그간 의회에서 안건순서는 얼마든지 변경해 왔기 때문에 추경 우선처리에 대한 의지가 관건입니다. 구의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불출석을 결의한 간부에 대한 중구청의재의요구를 미루지 말고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부를 조속히 의결해 해당부서의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구의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출석을 재의결 할 경우 구민과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분명하고 명백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사·채용청탁과 술값대납 의혹으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구의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구민들에게 우선 사과하고 구의회는 스스로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사실이라면 윤리특위를 소집해 해당의원을 징계하는 자정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추경처리 임시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민심과 동떨어진 채 추경예산이 늑장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행은 전적으로 구의회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2019711

서울특별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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