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2일간 ‘제25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올해 3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답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들어갔다.

조영훈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언임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 설명),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특히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에 실시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던 만큼 구민여러분께서 바라는 대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해 일상생활과 방역을 병행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 까지 모두 등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집행부의 3회 추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자청했다. 고 위원장은 “집행부는 당초 3일 만에 이행해야할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을 열흘이나 넘겨서야 제출했다. 행감을 2~3일 앞두고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 안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서양호 구청장은 “오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앞으로 각 실무자들은 당초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기한을 법에도 명시된 3일 이내에 맞춰 철저히 제출기한을 준수해주기 바란다.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구청이 제출한 2020년도 3회 추경안은 총 규모 184억(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일반회계 40억 특별회계 1억원을 합한 41억이 증가했고, 기존 예비비(일반, 특별) 143억원을 재원으로 해 추경안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사업예산 85억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6억원을 합한 총 171억으로 복지서비스 재단 설립 25억,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6억 7천, 주민자치회 주민역량강화 2억 9천,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포장공사 11억 5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긴급 복지 등 매칭 사업비 21억 등이 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2억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합한 총 13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및 cctv 성능개선 3억,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5억 등이 포함됐다.

한편, 2019 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을 맡은 이화묵 의원은 검사보고에서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관행적 예산편성을 개선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박영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승용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영한 예결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업무 추진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저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은 금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면밀하게 심사해 보다 나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258회 정례회에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일괄질문)등이, 25일 3차 본회의에서는 전날 구정질문에 대한 구정답변(보충질문‧일문답변)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도 각각 열린다. 26일 오전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며, 당일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한다.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일 4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다.

특히 1년에 한번 갖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7일간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에는 행정보건위가 오전에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오후에는 경제친화국(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한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는 생활안전담당관을 상대로, 오후에는 시민친화국(동정부과, 청소행정과)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16일은 행정보건위가 오전에 경제친화국(사회적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을 상대로, 오후에는 행정지원국(홍보전산과, 가로환경과)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한다. 복지건설위는 오전에 시민친화국(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을 상대로 행감을 실시하며, 오후엔 생활복지친화국(교육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을 대상으로 감사를 전개한다.

17일 오전에는 행정보건위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기획조정과)을 감사를 진행하며, 오후엔 행정지원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감사가 있다. 복지건설위는 오전에 시민친화국(공원녹지과, 민원여건과)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며, 오후엔 생활복지친화국(교육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18일에는 행정보건위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복지건설위는 오전에 생활복지친화국(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을 대상으로 행감을 이어간다.

19일에는 행정보건위가 오전에 필동, 청구동, 황학동, 중림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가며, 복지건설위는 오전에 생활복지친화국(환경과, 사회서비스지원단)과 오후에 생활도시친화국(도심재생과, 주택과, 건축과)을 상대로 감사를 전개한다.

22일 오전에는 행정보건위가 보건소(보건위생과,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를 상대로 감사를 이어가며, 오후엔 미진사항에 대해 보충 감사가 진행된다. 복지건설위는 오전에 생활도시친화국(도로시설과, 치수과, 토지관리과)을 상대로 감사를 펼치며, 오후엔 미진사항에 대해 감사를 전개한다. 행감 마지막날인 23일에는 행정보건위와 복지건설위 모두 오전에 강평을 끝으로 사무감사를 종료한다. 당일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과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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