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9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5일에 있었던 구정 질문(박영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이 직접 일괄 답변에 나섰다.
이날 서 구청장은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들은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앞으로 더욱 우리 구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와 함께 ‘존중과 견제의 원칙’을 지키며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청장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부구청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현재 부구청장의 본인 병가를 신청한 상황으로 부재가 길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부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근거,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 시민친화국장이 법정 직무대리자로서 부구청장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근무성적평정 체계 개선 관련 사안에 대해 서 구청장은 “소속된 국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이 평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동장 직위공모제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운동처럼 변질될 수 있는 문제는 ‘후보자 공개시점 조정’ ‘후보자 블라인드 정책발표’ 등 절차상 운용의 묘를 살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동장이 주민화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장공모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동정부 사업 본연의 목적인 주민자치실현을 달성할 수 있게 시행과정 절차를 사전 구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팀제 운영 계획에 대해 서 구청장은 “현재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조직진단용역’을 통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팀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6급을 팀장으로 편제해서 팀장을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이 또한 조직진단 용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로수당 확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리 구는 공로수당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변경할 수 없으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복지부를 설득했다. 이에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 식사 지원을 위해, 식자재 지원 및 건강음식점 이용, 건강·영양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을 2020년 9월 29일 복지부와 협의 완료했다”며 “비록 사용처가 제한됐지만, 지원대상과 금액에 변동이 없고,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어르신 건강·영양 교육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적 패널티를 무기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보강·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