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전국 최초로 주택 재개발분야의 부조리를 막고 사업 추진절차의 정형화로 사업 시행착오를 줄여 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그동안 주택재개발법 체제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책으로 펴낸 자치구가 있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매뉴얼을 공개한 것은 중구가 처음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 작성도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 조합 임원들의 경험 부족으로 담당 공무원이 미비한 관련 법규를 자의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측에서 미비한 서류를 순차적으로 보완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중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업무 매뉴얼을 중구에서 별도로 마련한 중구청 주택재개발 홈페이지(http://city.junggu.seoul.kr)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구청에 제출하는 주택재개발 인허가 서류를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추진 절차별 세부 사항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구는 이 매뉴얼을 관련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이 실무 처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