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에 맞춘 올바른 노인복지 정책 방향
새로운 변화에 맞춘 올바른 노인복지 정책 방향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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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창립 인사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황진수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15% 선을 넘게 되고, 2025년도에는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우울합니다. OECD국가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 12.6%인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입니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연령은 72.3세입니다.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터에 나섬에도 가장 빈곤한 분들이 우리 노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9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노인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의 40.9%를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이미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빈곤, 질병, 고독 등 여러 이유로 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등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겪게 되는 네가지 고통을 생노병사(生老病死)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에게도 4고(苦)가 있습니다. 빈곤, 건강약화, 소외, 역할상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이 이러한 4고(苦)의 나락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인이 어떤 분들입니까? 75세 이상 후기노인들은 일제 식민지와 해방, 6·25 전쟁, 산업화 과정 을 거치며 피땀을 흘려 온 분들입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 기초를 닦은 분들입니다. 자랑스런 국민소득 3만불 토대를 이뤄낸 분들입니다.

또 75세 이하 전기노인들은 산업화 후기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우리 사회의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711만명이 노인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 시책은 수백 가지나 됩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만 9개 부처, 54개 과(課)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장의 수요나 요구와는 달리 노인복지 업무가 엇박자를 보이고,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중구난방일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춰 노인복지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선, 실타래처럼 흩어진 노인복지 정책을 단순명료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정보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노인복지 정책의 전반을 관장하는 중심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노인회의 분명한 존재감과 확실한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는 조안적(鳥眼的)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각종 노인 단체와도 함께 숙의하면서 ‘K-노인복지’의 전범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K-POP(케이-팝), ‘K-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복지의 미래지향적 모델 구축에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가 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대한노인회의 발전에도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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