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5일 제2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에 있었던 구정 질문(이화묵‧박영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이 직접 일괄 답변에 나섰다.
이날 서양호 구청장은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 현장에서 체득하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라 여기며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와 의원님들이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구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청장 답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관련 이화묵 의원 질의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이화묵 의원이 질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10개소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위탁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공보육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민간위탁에서 구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복지서비스 재단 설립 지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단 위탁 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종사자들은 잔여 계약기간, 채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용승계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임기제 나급상당에 준해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센터 민간위탁 당시에도 동일한 부분으로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 모두 공통사항이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또 “센터장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상근직에 해당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보육2팀장으로 보직을 부여했다. 현재 여성보육과 및 공단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위해 구청 내 통합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당누리센터 이전 방안’에 대해 “동화동에 위치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공간이다. 올해 2월에 신당누리센터내 공공 실내놀이터가 개관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기존 유사시설을 리뉴얼해 영유아 체험놀이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당누리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내용은 총괄부서 및 각층 운영부서들과 제반사항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구지역 어린이집 폐원 증가 실태에 대해 서 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이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0.64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취학 영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이어져 중구는 지난해 4개소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8개소가 폐원됐으며, 비단 이는 중구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처럼 어린이집 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원조정 및 여유인력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 어린이집과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올해 초 공단 위탁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원아 수 감소로 0세반이 폐지되어 담임교사 거취가 문제됐으나, 교사 충원이 필요한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하여 원활하게 조정한 바 있다”며 “이처럼, 어린이집 간 교직원 전보조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단 위탁 어린이집에만 가능한 부분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활용해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구청장은 “중구는 현재 공단 위탁 어린이집에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보조교사와 청소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만0세반 및 만3세반에 인력을 투입해 보육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청소·당직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 교사는 오롯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향후 공단 위탁 어린이집 뿐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여유인력을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에 적극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보육정책 수립 시 어린이집 현장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 공로수당 등 박영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이어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제기한 구정 전반의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에 나섰다.
먼저 서울메이커스파크 추진현황 관련 질의에 대해 서 구청장은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공모를 통해 LH와 SH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5개월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해 금년 1월 22일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어, 2월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주관하에 경제성 검토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과 적합성, 청사이전에 대한 정책성 평가까지 세밀하게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3사분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투자심사,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실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침체된 을지로 일대 도심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서 구청장은 동청사 건립 관련 질의에 대해 “먼저, 소공동 청사가 건립될 서소문구역은 최근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11-1지구 시행자가 2021년 사업인가 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을지로동청사가 건립될 을지로3가구역은 2021년 1월 28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했으며, 12지구 시행자가 2021년 사업인가 후 역시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두 곳의 공공청사는 서소문구역과 을지로3가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립해 중구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진행사항에 따라 건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명동 주민센터 교환 사업은 청사 노후화가 심각해 신축 및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근 개인 건물주와의 협의에 따라 상호 건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5월 구의회 관리계획승인,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12월 상호재산 감정평가를 거쳐 현재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후에는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 청사 조성공사 및 이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건물주가 동청사와의 교환을 고민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명동 주민들의 숙원인 명동 청사 교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동청사로 적합한 인근 건물 매입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하반기 청사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회현동 청사 건립(회현동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신세계백화점과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6년 4월 지하구조물 처리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우리은행이 참여해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 중 2020년 7월에 회장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명하면서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공시설, 행복주택 등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을 구상하여, 724평의 대지에 지하5층, 지상21층 건축 규모로 주민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과 행복주택 447세대를 복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사업방식은 S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국·공유지를 활용해 SH공사에서 복합시설을 건립한 후 행복주택은 SH공사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구청에서 소유 및 관리하게 된다”며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MOU를 체결하고, 하반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착공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진단 및 관련계획 등 중구 조직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 서 구청장은 ▲21년도 상반기부터 운영될 근무성정평정 개선사항 ▲동장공모제 ▲구 조직운영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등으로 나눠 일괄 답변에 나섰다.
먼저 서양호 구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될 근무성정평정 개선사항에 대해 “기존 근무성적평정 체제는 업무 성과보다는 연공서열과 소속 국의 근무인원에 따른 평정으로 성과측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서칸막이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정자를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확인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구 전체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있는 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면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평정자인 국장이 소속 국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검토로 신중한 근무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추천한 공무원이 동장이 되는 ‘동장공모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동정부사업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구 조직운영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 “지난해 10월 완료된 사항이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조직체제 개편방안으로, 계층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조직개편과 5,6급 복수직급의 팀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팀제’를 제안했다”며 “‘팀제’ 운영은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층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수립했고, 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팀장직무제 등 조직변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관련 질의에 대해 서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나아가 행정 사무의 위수탁권 받아 자치계획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실질적 주민참여가 실현된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의 확장은 그동안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에 의존하는 주민 자치와는 다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구는 지난 2년간 주민자치조직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치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조속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 구청장은 공로수당 확대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 “제안해 주신 공로수당 확대는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1단계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2만4000명으로 대상 확대, 2단계는 지급금액 30만원으로 인상 등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현재 1만 4000명에게 지급하는 공로수당 예산이 170억이다. 1단계로 65세이상 어르신 2만 4000명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약 290억의 재원과 이에 따른 기초연금 국비삭감분 10%인 35억을 합친다면 대략 330억의 재원이 소요된다. 2단계 30만원으로 인상시 약910억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의회와 구청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구민여론 등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례회시 의원님들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과 어르신공로수당에 대해 심도 있는 비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공로수당 확대 운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 없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전문위원의 복무문제 등 의회사무조직 운영에 대해 “박영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복무문제 등 의회운영문제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고,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사무의 지휘권은 소속 위원장에게, 복무 지휘·감독권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있다. 이에 전문위원의 사무 및 복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요청하면,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