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화 진행으로 지방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논의가 여야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를 지난 8일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에게 보수 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선거구마다 한 명의 지방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구제의 유지와 선거구별로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초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경우는 소선거구제 유지냐 중선거구제 도입이냐를 놓고 의원 상호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야 의견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각 당이 당론을 결정한 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과 10일에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 조정 기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편 열린우리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기초의회 의원 선출시 선거구마다 남성과 여성을 각각 1명씩 따로 선출하는 남녀 동반 선출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유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