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서양호 구청장 구정답변
중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서양호 구청장 구정답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6.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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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구청장 “중구민 위한 도시 조성 위해 적극 협조”당부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정답변을 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정답변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25일 제26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24) 집행부를 향해 있었던 구정 질문(박영한고문식이혜영이승용김행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이 일괄 답변에 나섰다.

이날 서양호 구청장은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 현장에서 체득하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라 여기며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저와 의원님들이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구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청장 답변=

박영한 의원 질의 일괄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의 구립 목욕시설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지난 24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68일 최종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188,700만원을 확보하여 신당동 임시청사 공간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 내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 구립목욕탕 사례를 비교 분석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목욕시설을 갖춘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구청장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구 법률고문 및 아동복지심의위원의 위촉 근거 등에 답변드리겠다. 법률고문과 아동복지심의 위원은 관계법령과 규칙에 따라 위촉했는데, 해당 변호사의 발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세밀히 검토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서 구청장은 중구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명예롭게 대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작년에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에는 위문금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훈수당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올 상반기에만 총 121명의 보훈대상자의 권리를 찾아드렸다고 전하면서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수에 따른 금액구간을 설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단체별 사업신청액을 예산범위 내 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에는 운영비 세부항목 중 지회활동비항목을 추가하여 보훈단체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보훈단체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울러 참전유공자 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소 선정 및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보훈처 및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는 등 명비 및 추모제단의 건립을 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본 사업은 SH, LH2020729일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어, SH, LH가 금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하여, 검토의 가치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하에 2,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8월경 예타 결과 발표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사업의 정당성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게 되고, 이후 투자심사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예타가 통과되면 SHLH는 현상공모에 의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진행과정에서 보면 당초 목표로 한 진행 일정에 따라 절차들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박영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동청사 건립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먼저, 소공동 청사 건립 의 경우 당초 소공동 주민센터는 서소문구역 제11-1,12-1지구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무상귀속 방식으로 지하3층에서 지상5, 연면적 3642제곱미터로 건립하고자 202010월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진행했으나, 인접한 11-2,12-2지구를 추가해 총4개 지구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계획을 변경하여 오는 629일경 다시 주민제안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 개발규모인 지하3층에서 지상11, 연면적 6474제곱미터로 규모를 늘려 이전하는 것으로 재추진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변경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 하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을지로동 복합청사 건립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위치한 을지로동 주민센터를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립해 중구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서, 시설 규모는 지하1~지상4, 연면적 약1,419, 금년 1월 정비계획 변경되어 지난 6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됐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병행 진행해 202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 구청장은 회현동 청사 건립의 경우 우리은행과의 사업 중단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장의 유고와 보궐선거, SH사장 교체 등으로 사업이 연기됐으나 61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으로 추진력을 얻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업안 및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이 원활히 협의되면 중앙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23년 하반기 착공,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명동청사 건립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현 명동주민센터는 20205월 구의회의 승인에 따라 인근 건물주와의 협의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게 됐으나, 금년 420일 건물주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사정 압박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본인 건물을 매각해 교환 추진이 중단되어, 현 주민센터의 안전문제, 인근 남산동 일대 동청사 대상지 조사, 시설 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착공해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과정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동주민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로수당 확대 운영에 대해 서 구청장은 공로수당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고 그 금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정책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수당이라는 이유로 국비 일부를 삭감하고 있으나 삭감의 근거인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법률학자들의 자문에 따라 중구는 지난 6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 의원에게 공로수당 65세 이상 전체 확대와 30만원 인상시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치구 부담률 인상도 함께 반영돼야하니 동료 구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시면 공로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은 가능할 것이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로수당 지급 확대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 결정에 따라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삭감된 기초연금과 영양더하기 사업비용, 사용자 편의성 및 사업의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요청드리며, 앞으로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 없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문식 의원 질의 일괄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고문식 의원이 제기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해 구도심에 위치한 우리구의 특성상 주민들의 수요는 많으나 주민이용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주민이용공간확충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올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주민접근성을 최우선에 두고 북카페 등 기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4개소,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한 2개소, 외부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6개소(추진중인 신당동 1개소 포함) 등총12개소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30여년간 주민숙원사업이었던 필동 인화관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주도 동네관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관용차량 하이패스 사용 권고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차량운행 담당직원이 사비로 현금을 지출하고, 추후 정산을 받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관용차량 고속도로 운행 시 고지서를 통하여 일시, 차량번호, 요금 등을 확인하여 비용을 사후 정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고지서를 통한 사후 비용정산 방식은 불필요한 시간, 비용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이 권고하신 바와 같이 공용차량에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 수시로 교육과 하이패스 사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학시장 안내조형물 1개소당 19백만원 설치 후,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9백만원에 재설치하여 1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서 구청장은 백학시장 조형물 제작비와 시공비를 합한 실질적인 설치비는 1150만원으로 보험회사에서 시공한 금액과 2백여만원 차이가 있다. 천만원이상 공사는 외주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생산시설을 갖춰야 하고, 설계와 디자인 인력을 갖춘 조달청에서 인증한 업체만 공공기관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자격 일반 시공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지적하신 건은 조형시설물 설치비 이외 현장조사 측량, 조형물디자인, 실시설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특히, 백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BI디자인개발비’ 4백여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현재 백학시장 상인회와 신당5동에서도 명함디자인, 생활상권 방역단 조끼’, 야간조명 점등식 홍보배너’, 행사장 포토월BI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개발비, 기획 등을 포함한 전체비용과 관급공사 무자격업체의 단순 시공비 비교에서 비롯된 금액 차이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장로 중앙시장 주방가구거리의 과도한 주차단속 대책에 대해 그는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마장로 주방가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만, 마장로 주방가구거리 특성을 감안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방가구거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CCTV 단속을 30분 유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장로 주방가구거리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절차상 즉시 민원처리 후 답변이 이뤄져야 하며, 이때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현장 단속이 불가피했다. 그 대책으로 향후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과 시장활성화의 상반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인력으로 즉시 단속하는 대신 주행형 CCTV를 활용하여 30분 간격으로 단속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구청장은 동청사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감사결과 제출을 요청했으나 감사담당관에서 미제출한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에는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자한다. 다만, 진행중인 재판이나 형사소추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행정지원국 종합감사 결과 미제출건과 관련해 향후에는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영 의원 질의 일괄 답변

서 구청장은 이혜영 의원이 제기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근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과 일원화된 통합창구가 미흡하여 각 시설별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먼저,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개선계획과 체계적인 감정노동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각 시설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표준 매뉴얼을 기초로 하면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겠다. 또 건강 장애 예방교육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정례화해서 실시토록 하고, 감정 노동자 업무 고충을 상담하고 감정 상태를 점검·치료하는 고충처리 상담센터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고충상담, 심리 프로그램 등 각종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각 시설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질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전파사의 유튜브 채널 향후계획과 문자발송(U-행복소통 등)시 관련영상의 URL 제공하는 방안 및 중림TV의 채널 유지 필요여부 재검토에 대해 서 구청장은 을지로전파사의 운영방침은 구정현안 영상을 자체제작하고, 중구민은 물론, 소상공인 및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구민이 영상을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전하면서 하반기에 2021년 나도 유튜브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실시와 더불어 중구 유튜브 꿈나무 영상제작 교육을 진행해 중구 관내 초등학생들의 영상을 을지로전파사 채널에 업로드하겠다. 여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영상제작지원단을 모집·운영하고, 우리동네이야기 등 생방송 등을 통해 을지로전파사 채널 인지도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U-행복소통 문자 발송시, 관련 영상 URL 링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나타낸 그는 시각적 영상을 통해 생동감 있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을지로전파사채널로의 구독자 유입효과도 있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중림TV의 채널 유지 필요여부에 대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튜브 초보 입문자용 대면 강좌를 추진하지 못했고, 주민대상 영상공모를 통해 비대면 형태의 참여로만 운영하게 되어 실적은 다소 아쉬웠다현재는 주민대상 영상공모전을 추진 중이며,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고 공공기관이 전면 개방되는 7월부터 주민대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민유튜버를 발굴하여, 기획부터 전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중구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되어 정상 운영되는 경우, 중림TV를 통합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조사 현황에 대해 서양호 구청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향후 출장여비 부정수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의원 질의 일괄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질의한 의회의 의결권 존중 문제에 대해 의회가 책임 있는 구정을 위한 동반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구정에 임하고 있지만, 입법자는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 전반에 대한 고유의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의 견제와 집행부의 자율이 균형을 찾는 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정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과 규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회의 의결 취지에 일부 벗어나는 결과도 있었음이 사실이다.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구정의 나침반 삼아 중구민을 위한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행선 의원 질의 일괄 답변

김행선 의원(부의장)이 제기한 인사업무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선, 직원 승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20187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공서열 중심이던 승진제도를 성과중심의 승진으로 전환코자, 성과평가제도 도입, 근무성적 평정 절차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실제 업무추진실적과 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휴직의 증가는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이며, 2020년말 자치구 수합자료에 따르면 휴직비율은 자치구 평균이 9.1%인데 비해서 우리구는 8.5%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육아휴직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구는 지난 2011년부터 작고 강한 조직을 기조로 신규공무원의 임용을 최소화했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조직의 허리인 7급 고참 직원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일부 직원에게 일이 쏠리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8,9급에게 배정되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하위직급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6급 팀장에게 단위업무를 부여하는 팀장직무제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무보직 6급에게는 하반기 정기전보시 현안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부여코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직원들이 당당하고 소신껏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부당한 상황은 없는지 더욱 직원의 목소리를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노조 노사교섭안에 대한 수용의지와 교섭일정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선 노조와의 관계개선은 지난 5월 구청장인 저와 노조 지부장 간의 협의를 거쳐, ‘사간 상생협력으로 중구청 구성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구민들에게는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사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노조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근무조건 개선,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직원들이 요구조건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직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향후 노사간, 구청장과 직원간 상호 존중과 이해가 활성화된 모범적인 노사 관계와 직장 분위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선 공무원의 단체교섭은 일반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근로조건이 법정화 돼 있고, 일반노조법과 달리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구만이 아닌 모든 행정기관이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교섭안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교섭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함에 있어, 20206월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 즉시 공고절차를 통해 단체교섭 대상 노조로 확정해 통보했고, 지난해 6~12월까지 여러 차례의 공무원 노조와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202012교섭절차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217월에는 단체교섭 1차 본회의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2회 실무교섭과 본 교섭이 이뤄질 예정이며, 법과 원칙 속에서 노사 상호 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그 차이를 좁혀 나가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해 나간다면, 교섭이 신속히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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