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구 분담률 조정, 市의 일방적 상향 결정 사실과 달라”해명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4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임산부 지원, 낙후지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성 협의회장은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민 스스로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훼방 놓고 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기자회견에는 이 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등 12명의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일 오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관련 브리핑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시는 먼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재생, 민관협치 등 전방위적 예산 삭감 및 분담비율의 일방적 상향 결정’이라는 주장 관련해 “시‧구 분담률 조정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던 사안이다. 금번 시‧구 분담률 조정의 경우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두 차례 실무회의와 한 차례 구청장 회의를 통해 긴밀히 논의해 온 사안으로 市가 일방적으로 상향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치구 자체 재정규모의 증가나 시에서 자치구로 가는 법정전출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3종 구립복지관 구비부담 등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치구의 부담의무조차 회피하려는 것은 자치구 재정 책임성 강화라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는 주장과 관련해 시는 “금번 예산 조정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임. 이를 두고 권위주의로의 회귀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마을 등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들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인건비・운영비를 자치구를 통해 특정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단체에 지원해 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