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4일에 있었던 구정 질문(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최근 구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등 총 4가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청장 답변=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24일 있었던 구정 질문 의원(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순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질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대응 계획 관련 질의에 대해 김 구청장은 “국립 중앙의료원의 노후화로 의료원 이전과 신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인 2003년부터이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방안이 제시된 이후 2014년부터는 복지부-서울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국립 중앙의료원이 중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왔고 다행히 2020년 현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재 결정돼 앞으로도 중구와 함께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립 중앙의료원의 규모는 496병상이다. 2021년 신축 이전 계획에서는 현 496병상을 1050병상 규모로 늘리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조세 재정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 76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들도 예전 계획대로 1050병상 규모로 신축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병원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구민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지, 만에 하나 신축이전계획이 복잡한 상황에 빠져 좌절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저는 국립 중앙의료원이 최대한 조기에 신축돼 우리 주민 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한시라도 빨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보다 큰 규모의 병원도 좋겠지만 현재 계획 역시 기존보다 260병상 이상 규모가 확대되는 계획”이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760병상의 병원 건립 이후에도 넓은 부지를 활용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중구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해 건축절차 및 의료기관 이전절차가 최대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 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도 중구치매지원센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국립 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보건소를 통해 국립 중앙의료원과 밀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중구와 중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질의한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과 협치 방안을 묻는 질의에서 그는 “우리구 삭감비율 3.58%는 평균치의 5배를 넘는 수치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관련법에서 정한 당연한 절차로서 그 권위와 결과는 존중되고 수렴돼야 마땅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합의된 예산액이 하룻밤 새 73억 원이 추가 삭감됐음에도, 의회는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의원님께서 조례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다. 다 만들어진 조례안을 의회에서 상임위에 회부조차 않고서 조례가 없어 문제가 돼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부 의원들은 ‘이미 예산을 삭감해 놓았으니 사업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각 사업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추경을 얘기했다고 한다.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누가 들어도 부당한 삭감이다. 삭감 예산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도심산업 및 청년취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 관련 사업 등이 10억 원이 삭감됐다”며, “전국민이 우려하는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구청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관련 사업들, 각종 축제 사업 및 문화 관련 사업들도 20여억 원이 삭감됐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를 떨치고 구민들에게 잃어버린 활력를 찾아주기 위해 심사숙고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이다. 공단의 위탁관리사업비 22억원을 그 어떤 합당한 기준 없이 일괄 삭감했다”며 “구민의 일상 속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민 생활 편의시설인 7개 체육시설과 취약계층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2개 복지시설,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센터 등 일상 속 주민 필수시설의 운영비를 깎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들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수선비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경비이다.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1년치 계획을 세워 편성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아무 기준도 없이 몇 개월치로 일괄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 추경마다 예산을 볼모로 구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직접 설립 공공지원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구민들의 요구로 편성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사업 예산 7억원, 순화문화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9천만원도역시 삭감됐다. 예산 심의 과정 그 어디에도 구민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1년간의 인건비를 3개월만 편성하는 등의 기형적인 예산 심의 행태이다. 그 어느 지자체 예산심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월권 행위로 이는 명백히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해 말 구민 행복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여야 대표 의원님들이 모여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합의했다”며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양당이 서로 협의한 안건에 대해선 구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일부 의원들만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상생과 협치가 아닐 것이다. 양당 의원님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구민을 위해 추진하는 일이라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등의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구의회 3명, 구청장 2명, 공단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공개모집 공고,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최종 임명했다”면서 “신임본부장은 금융기관의 상임감사 경력과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경력을 가진 분으로, 그간 몸담았던 기업 전문 경험과 행정노하우 등을 균형감있게 발휘하여 공단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인사조직지침 절차를 준수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 중복 위촉없이 전체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을 60% 이상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더욱이 금번에 채용된 본부장은 사단법인 한국과 세계문화협회 이사로 재직했고 구의원 재직 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및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안을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이력이 있다. 이 밖에 중구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아 우리구 지역문화 진흥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돼 면접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한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능력있는 적격자를 채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질의한 초등돌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금년도 우리구 초등돌봄 아동 모집현황을 보면, 17개 센터 970명 모집에 1,240명이 신청하여 270명을 수용하지 못했다. 구에서는 돌봄희망 아동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센터와 교실수를 확보하며 꾸준히 정원을 늘려왔다. 2019년 당시 223명었던 정원을 금년도 948명으로 4배 이상 확대했다”며 “서울역자이키움센터가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3월 개소하면 22명의 정원이 더 추가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자를 수용하기에는 장소와 재원 마련 등에 한계가 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돌봄수요 대상지로 세운지구 1,600 전입가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시점 전입신고를 마친 143가구 중 대상이 되는 아동은 초등6학년 1명뿐이다. 구성 세대가 1인가구 중심이어서 초등돌봄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전입상태를 살피면서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공간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협력의 필요성과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가시화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날로 늘어나는 초등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가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초등돌봄사업이 마주한 구조적·재정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교육청 등이 중구에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된 후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주차장, 체육시설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는 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보육 전문성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한계 등으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의무설치기관으로 우리구 전체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에 중점을 둬야하는 지원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와 함께 공단위탁 어린이집 인사·채용·교육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져 원장들의 불만이 있었다. 더하여 원장들의 민간위탁 전환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어린이집 지원과 일반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하게 된다고 해서, 공단위탁어린이집이 민간위탁 될 것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이다. 공단위탁 어린이집 운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전문성이 없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을 더 원활히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이며, 지원받는 어린이집으로부터조차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는 올바른 상황이 아니다. 전문기관으로 위탁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7월 우리구는 기존 센터장의 계약만료로 공석이 된 이후 민간위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중구에서 센터장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이 단지 센터장 1명을 채용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센터장은 물론 이와 같이 위탁체가 보유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이 센터업무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 위탁체 선정과 센터장 채용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관련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하는 한 센터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더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단위탁어린이집 위탁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만이라도 조속히 민간위탁동의를 요청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정책과 관련해서도 검토한 바, 정책이 발표되고 과도기에 있는 이 시점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육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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