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남산숲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실천 과제 질의

이정미 의원-세수감소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

조미정 의원-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관련 질의

윤판오 의원-여름철 폭염 및 폭우 피해 예방 대책 등에 관한 질의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지난 22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송재천·이정미·조미정·윤판오 의원이 차례대로 총 7건의 중구 구정과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남산숲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실천 과제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송 의원은 남산숲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실천 과제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산림이라는 것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산림은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산림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 중구에는 소중한 산림 자원인 남산이 있다. 남산은 우리 중구의 상징이며, 서울의 상징이다. 남산 숲을 가꾸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이다. 지난 2022년 2월 '남산 숲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건강한 서울과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중구시민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중구지회, 도시꼬마축제 등 4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22년 4월에는 '남산 숲 살리기 주민실천단'이 발족했고, 식목일을 맞아 남산에 소나무를 심는 행사도 했다. 남산 숲 가꾸기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남산숲 살리기 주민실천단 100여분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지상욱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현역 시, 구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한마음이 됐다”며 “'남산 숲 가꾸기 주민실천단'은 올해 4월 3일, '제2회 남산도시숲 가꾸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산에 소나무 400여 그루를 심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는 중구시민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도시꼬마 등 4개 단체 이 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도 참여키로 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이 일부 사회단체의 참여를 막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4월 3일 남산숲 가꾸기 행사에 일부 사회단체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 여부와 당 행사를 청장이 지시한 사안이 있었는지 경위를 물었다.

송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제 실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답변해 줄 것”을 물으면서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바람서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이다. 애국가 앞에 민과 관이 따로 있지 않다. 여와 야도 있을 수 없다. 남산 숲 살리기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된다.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산의 소나무와 남산 숲을 길이 보전하는 일에 뜻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방안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 ▲동물보호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천억 원 적어졌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6.36%, 15.6% 하향했다.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대폭 감소했고, 조정교부금 또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세수 감소를 예상해 재산세 2백 7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의 감액을 보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행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0억 원의 세출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세수 감소에 대비해 본예산 및 추경 편성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하반기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오는 8월이나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세수 감소분을 다 만회하기는 어렵다.’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하반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구의회와 협력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서 “김길성 구청장님은 취임 후 발간한 “함께 중구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패션 디자인, 의류 제조 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밝혔다. 본 의원은 이번 279회 정례회에 '서울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전면 개정 발의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에서는 각 자치구 주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소공인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에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중구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22년 반려동물 인구는 약 1,306만 명으로 조사됐고, 반려동물 가구의 75.6%가 '개'를, 27.7%는 '고양이'를 반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2019~2023)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동물 공존 도시 서울」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체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최근 많은 자치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의원은 23년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맞춰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유기동물 구조방법 개선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맞춰 중구의 사업 계획”을 물었다.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조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전반에 관한 질의에서 “지난 5월 중구청 가족정책과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관련 다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 다. 첫째,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하됐다. 둘째, 설문조사의 분석이 올바르지 못하다. 설문 결과 응답 인원 총 1,540명, 참여율 57.8%라고 했으나, 이는 전체 아동수 2,600명에 대한 원장과 학부모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의 문항이 편파적이다. 설문지의 문항 작성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응답할 수 있는 답을 5가지로 만들고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답변을 분산시켜 만족도의 비율을 낮췄으며, 불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응답할 수 있는 답을 3가지로 만들어 답변을 집중시켜 불만족도의 비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반대로 위탁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응답할 수 있는 다수의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답변을 분산, 시켜 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도록 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사업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만 보더라도 이번 설문조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엔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시느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구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방법부터 적절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등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생각된다”면서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의 바람과 여·야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 운영체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유보통합 정책이 시행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1년여가량 공석인 센터장의 부재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 여부’를 물었다.

 

■윤판오 의원(부의장)= ​​​​윤판오 의원은 ▲여름철 폭염 및 폭우 피해 예방 대책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력 ▲도심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

윤 의원은 여름철 폭염 및 폭우 피해 예방 대책을 묻는 질의에서 “초여름인데도 무더위가 심상치 않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월부터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폭염의 발생 기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월에는 폭우까지 몰려오면서 슈퍼엘리뇨까지 겹쳐 역대급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자칫, 초비상 시국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 피해 대비를 위해 앞 다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구 폭염‧폭우 대책에는 이상이 없느냐?  다시 한 번 촘촘히 살펴보시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피해를 입은 구민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장소 선정의 적정성, 그리고 확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여름철 무더위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반지하 폭우 피해 대비 등 취약계층 및 침수 예상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한 폭우 대책과 함께 태풍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또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질의에서 “중구가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지역축제는 중구청이 기획하고 주도한다고 해서 중구청만의 행사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민이 중심이 되고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함께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회장 취임식을 비롯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8주년 기념식과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 예술문화제, 그리고 2023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 지난 1년 동안 개최되었던 행사 등을 돌아보게 된다. 불편하고 유감스럽다.

그동안 지켜오던 내외빈의 인사순서나 방법에서 유독 구의회 일원이 무시됐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사 운영을 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앞서 언급한 이러한 의전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시느냐. 행사 주관부서의 자의적 판단인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답변해달라”고 물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도심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에서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인제대 서울백병원이 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지난 20일 서울백병원 법인 인제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경영난에 시달려 온 서울 백병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서울 도심의 필수 의료기능을 담당해 온 서울 백병원의 갑작스런 폐원은 서울 도심의 의료공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유일한 감염병 전문병원이며 대규모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서울 백병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부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중구의 경우 서울 백병원까지 폐원하게 되면 관내 종합 의료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만 남게 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신축‧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구민의 의료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상주인구의 감소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단지, 적자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서울 백병원 폐원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전하면서 “서울 백병원 폐원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해 우리구 차원에서의 해소 대책이 있으면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