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탄소중립 관련 캠페인·환경교육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노력"

이정미 의원...."어려운 재정여건 감안해 허리띠 졸라매고 건전 재정 운용"

조미정 의원...."공단위탁어린이집도 민간위탁 될 것이라는 우려는 명백한 기우"

윤판오 의원...."각 부서 추진 중인 안전대책 공유하고, 앞으로 더 살펴야 할 부분 꼼꼼"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23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22일)에 있었던 구정 질문(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윤판오 의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최근 구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등 총 4명의 의원들의 7가지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고견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과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청장 답변=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22일 있었던 구정 질문 의원(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윤판오 의원)순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질의한 남산숲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실천 과제 관련 질의에 대해 김 구청장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산은 공원관리청인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묘목 식재시 센터의 허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상기사항을 센터측에 전달했으나 남산의 전체적인 조경 계획에 따라, ① 남산에서 육종된 수종만 식재 가능하고, ② 뿌리를 깊게 내리는 소나무 특성상 식재공간이 타수종에 비해 넓게 필요하여 식재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과 함께 480그루 소나무 남산 식재행사를 불허하였다. 이에, 새마을지회에서는 장소를 변경하여, 동별 20~30그루씩 장소를 선정받아 동 분회로 배부하여 식재하게 된 것이다. 남산숲 가꾸기 식목행사가 이러한 이유로 축소되어 진행되었을 뿐 식목행사에 일부사회단체 참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정부 목표에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올해 3월 수립했다.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건물/에너지, 수송/교통, 폐기물, 탄소흡수, 시민협력 등 총 5개 부문 34개 세부사업을 발굴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 ‘구민이 함께하는 기후안전도시, 중구’를 비전으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성과목표 이행평가 결과 총 5개 부문 27개 사업 중 매우우수 사업 25개, 우수사업 1개, 보통 사업 1개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서울시, 산자부, 한전, 에너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관련 캠페인·환경교육을 통해 생활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질의한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서 그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 재정 운용 기조하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민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민과 약속된 주민 수혜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감 있고 짜임새 있게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후퇴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계층이 균형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구청과 구의회가 사전에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구의 봉제산업은 주문량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전문인력 고령화 및 신규인력 단절 등으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우리구는, 급변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활기가 넘치는 경제중구를 위하여 민선8기 핵심과제로 패션봉제 활성화를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면서 “주요 일감수주처인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24.3월 예정)하여 패션봉제산업을 진흥시키고 신당동 일대와 연계하여 의류제조업의 일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입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며 아울러 “국내외 샘플패턴 상담 및 일감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공용재단실 운영 등 봉제업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만의 특화된 샘플패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봉제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기동물 구조방법 개선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보호법 기준에 맞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과 다르게 현재는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정책요구,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21년도부터 동물복지 전담팀을 만들어 동물복지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돌봄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신속한 보호조치 및 24시간 동물 구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함양을 위해 동물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복지 중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질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관련』에 대해 “지난해 7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이후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공단위탁 어린이집 또한 민간위탁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관련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의회에 계류돼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막고자 공단위탁어린이집의 운영형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및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고 전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와 별개로 전문성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3월 어린이집 공단위탁 유지를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소위 ‘비대위’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반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비대위에서도 설문조사를 하여 20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 우리구는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실제 이용자인 원장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5월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학부모 및 원장 1,5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학부모의 76%, 원장의 95%가 전문기관 위탁을 찬성했다. 즉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비대위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평범한 학부모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는 본 설문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만족도 조사의 경우 가장 흔한 조사 방식인“리커트척도”방식, 즉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을 사용했다. 이는 한 문항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동시에 확인하고 정도를 구분할 뿐 만족도와 불만족 비율을 높이고 낮출 수가 없다.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그 만족사유를 5가지, 불만족사유를 3가지로 구분했을 뿐 ‘만족도’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실무적으로 운영방향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것이지 민간위탁과는 관련이 없는 문항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탁관련 문항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보육관련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서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보육사업 지원을 잘할 수 있는”전문기관 위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학부모들이 지문을 읽고 판단할 문제이며, 주체적 판단에 따라 설문에 응하는 것이

원장이 시키는대로, 유도하는대로 응답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것은 주권자인 학부모를 오히려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지난 구정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센터장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이 단지 센터장 1명을 채용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센터장은 물론 이와 더불어 위탁체가 보유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이 센터업무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위탁체 선정과 센터장 채용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단위탁어린이집 현행유지 방침은 지난 3월 기자회견 당시와 변함이 없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 되면 공단위탁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명백한 기우임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윤판오 의원(부의장)이 질의한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피해 예방 대책 』에 대해 “무더위쉼터는 어르신, 장애인, 쪽방촌 거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어르신의 접근성이 편리한 경로당과, 사회취약계층의 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복지관, 일반인들 접근이 편리한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이용하는 대상층을 고려하여 전년도 보다 6개소 많은 70개소를 지정했다. 운영시간도 평일, 주말과 야간 운영이 가능한 도서관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발굴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철 무더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를 비롯하여 쿨링포그, 냉·온열의자와 그늘막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에어컨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8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400가구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폭염예방키트 1,300개를 제작하여 나눠드렸고,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양산대여소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폭염에 대비하여 건강취약계층 3,500여명을 관리하며, 사전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관내 공원쉼터 5개소에 생수 냉장고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중구 폭염대책상황실, 7개반 15개 기능부서 직원들이 주민의 안전과 폭염피해 발생 방지 및 대처를 위해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24시간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폭염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며 폭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등 침수취약계층에 대한 폭우대책에 관해 그는 “우리구에서는 우기 대비 반지하주택 2,923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총 35가구 반지하주택에 대해 차수시설 및 피난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침수취약가구에 대해 돌봄공무원 및 동행파트너를 구성·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전하며 아울러 “7월 중에는 태풍 및 풍수해에 대비하여 건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 및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및 풍수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구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 편람」과 「서울시 의전 실무 편람」을 참고하여 각종 행사 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항상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나 서울시는 시민을 먼저 배려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사 진행을 위해 내빈축사 생략, 자율좌석제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구도 과거, 각종 행사에서 지나친 의전으로 주민들의 불쾌감을 샀던 경험들이 있다. 이제 주최자 중심의 경직되고 관행적인 의전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저 또한 불필요한 의전은 과감히 생략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우리 구의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해 “1941년‘백인제 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지 82년 만에 폐원은 서울백병원과 중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비록 폐원은 결정되었지만 바로 진료 중단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당분간 기존대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필수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505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70% 정도로 활용 가능 병상은 150여 병상이다. 서울백병원의 평균 입원환자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병원 폐원 시 가장 우려스러운 응급실 이용도 절반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립중앙의료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축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인 송도병원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2023년 3월부터 중구는 평일 야간·휴일에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을 지정하여 6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의료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백병원 폐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종합병원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만간 해당 절차를 돌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병원 측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서울백병원-서울시-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구조를 우선 구축하고 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도심부 생활권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 대외 공론화를 통해 도심 내 종합의료기능 유지 필요성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하는 방안도 적극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이미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입안하여 열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리 구는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원 가능한 정책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