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송재천, 위원 허상욱 소재권 이정미)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에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평에서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위원장이 최종 강평을 보고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홍보담당관의 경우,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및 숏츠 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영상의 질이나 제작 기술을 좀 더 높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접하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이뤄낸 결실을 활발히 홍보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구광장이 너무 과다하게 발행되는 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이 과연 구정홍보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각 부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부서별로 홍보 리더를 임명하고 있는데, 자발적 참여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조치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의 경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보조금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해 반환금이 과다 발생했는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장 체재를 줄이고, 역할 축소 등이 필요한 시대에 중구는 각 동 반장들을 더 채우고 있는 등 역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구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모집하지 말고 반장들을 홍보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시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어르신 헬스케어, 동화동 주차장 등 부실 시공 문제가 있었는데, 명동청사 신축 시에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구 돌봄사업에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 만큼 최근 돌봄대상자에서 탈락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중구 이로움센터가 기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현재는 기존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입시 프로그램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는데 균형 있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충무로영화제 관련 예산 받아온 부분은 칭찬할 만하고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중구의 대표 영화제로 발전시키길 바라며, 정동야행도 중구의 대표 축제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단순히 기획사에 일임하여 진행하지 말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국의 경우,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과 당초 공약사항에서 방향을 선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상반기에 100억이 넘는 돈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점 칭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다른 단체에 비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증액에 신경 써서 편성해주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매뉴얼, 업무 범위를 설정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장충단길 상권 육성사업 3년 사업비가 30억인데, 젊은이가 모여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그는 “구인, 취업, 청년창업 등 비슷한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각자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올해 재산세 감소분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 징수 및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보건소의 경우, 먼저 주민들과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 3년 넘게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비위생적인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를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고,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내 조리시설 및 식품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옥외 조리 영업 단속에 있어서 시장상인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원칙 있게 단속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산부를 위한 엄마모임과 치매가족 자조모임 커뮤니티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사후에도 커뮤니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의 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또한 구민회관 입주 단체의 임대료 미납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현재까지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하고 향후 부과분은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해 “시공업체 하자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업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청소년센터가 센터장 없이 공단 직원 파견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유스월드 행사 취소 건을 보더라도 공단의 보고체계 및 직무 소홀 문제의 한 단면이고, 이는 센터장의 공석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소년센터의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지적사항도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동주민센터의 경우, 각 동별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이 있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들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는 의견과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 인건비 불용은 채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 같은데, 동 소속 도서관 운영에 대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다”고 전하며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고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올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도 관련 분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미정, 위원 양은미, 손주하, 윤판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은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며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평에 나선 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의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으로 신설된 갈등관리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내부감사 실시에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내부청렴도가 더 이상 우리 중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 등 적극적인 감사 실시와 청렴도 향상 교육 및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중구를 실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복지환경국의 경우 올여름 예보된 무더위에 대비하고 인상된 공공요금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고충 또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올해 들어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이용시설물을 포함한 도시 환경 청결에 더욱 신경 써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도시관리국의 경우 관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협의체 구성 등 다방면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잦은 호우도 예보돼 있으므로 특히 공사장과 건축현장에서는 알고도 방치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인재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영업,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공사와 사업의 시행은 효과성과 완급을 고려하여 적기에 착공 및 시행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내용과 예상 추진상황,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문화재단의 경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사업들을 모든 중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고, 유휴공간 활용 및 대관 등을 통한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자립도 높은 문화재단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충무아트센터 공연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나 예술·문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체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등 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은 이용자를 대하는 직원의 서비스 친절도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회성 직원서비스 교육이 아닌 이론을 기반으로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향상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는 그 특성상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만큼 어려움이 많음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중구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