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송재천 의원(민주)이 지난 3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의장 선거 관련 동료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 받았으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국힘 의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이 인용한 모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원들 사이에 종국적인 의사합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송 의원은 “이렇듯 의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본안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저는 그냥 잊고 가려했다. 동료의원님을 비롯해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어 중부경찰서에서 3시간 넘게 조사도 받았다. 생애 참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되묻고 싶다”면서 여당의원을 대표해 소재권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구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도 인정 안 하느냐.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 법원 판결을 인정 안하느냐”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호통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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