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이하 후기고) 배정 방식은 고교선택제로 3단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2단계까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 범위는 서울 전역이 범위인 단일학교 군, 2단계 지원 범위는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1, 2단계에서 학교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통합학교 군(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 군을 단위로 하는 학교 군) 내 집과 학교의 거리를 고려하여 추첨 배정하게 된다.
중구나 종로구와 같이 도심공동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일 경우 1단계에서 60%를 먼저 배정하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학교의 학생 수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자치구별 후기고등학교 배정결과 |
||||
학교군(지원청) |
자치구 |
학급 수 |
배정 학생 수 |
학급당 학생 수 |
동부 |
동대문구 |
52 |
1,312 |
25.2 |
중랑구 |
67 |
1,633 |
24.4 |
|
서부 |
마포구 |
55 |
1,453 |
26.4 |
서대문구 |
46 |
1,119 |
24.3 |
|
은평구 |
111 |
2,844 |
25.6 |
|
남부 |
구로구 |
75 |
2,045 |
27.3 |
금천구 |
37 |
959 |
25.9 |
|
영등포구 |
58 |
1,544 |
26.6 |
|
북부 |
노원구 |
178 |
4,038 |
22.7 |
도봉구 |
50 |
1,145 |
22.9 |
|
중부 |
용산구 |
51 |
987 |
19.4 |
종로구 |
60 |
1,157 |
19.3 |
|
중구 |
22 |
428 |
19.5 |
|
강동송파 |
강동구 |
100 |
2,567 |
25.7 |
송파구 |
164 |
3,909 |
23.8 |
|
강서양천 |
강서구 |
135 |
3,333 |
24.7 |
양천구 |
123 |
3,292 |
26.8 |
|
강남서초 |
강남구 |
156 |
4,051 |
26.0 |
서초구 |
93 |
2,484 |
26.7 |
|
동작관악 |
동작구 |
56 |
1,465 |
26.2 |
관악구 |
83 |
2,051 |
24.7 |
|
성동광진 |
성동구 |
35 |
778 |
22.2 |
광진구 |
71 |
1,839 |
25.9 |
|
성북강북 |
강북구 |
47 |
1,251 |
26.6 |
성북구 |
79 |
1,947 |
24.6 |
2022년도 자치구별 후기고 배정 결과를 보면 중구, 종로구,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원청 소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타 구 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