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재산 사후 방치 예방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등 논의
정문헌 협의회장, “협의회에서 도출된 건의안이 반영되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7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18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민선8기 2차년도 첫 번째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종로구청장)을 비롯한 25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2개 구 포함) 모두가 참석했으며, 개시에 앞서 전임 협의회장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본회의를 시작하였다.
정문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협의회에서 추진해오던 현안 사항과 우리 여러 구청장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을 잘 인계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편, “협의회에서 도출된 건의안이 반영돼서 우리 각 구청들이 보다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부회장 추인(사무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사무국) △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무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당직요원 배치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건의(노원구․강동구) △공무원 당직비 인상 건의(노원구) △무연고사망자 재산 사후 방치 예방을 위한 법 개정 건의(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 결과 준수 재요청(강동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회장 4인(서북권·동북권·서남권·동남권 권역별 각 1인)으로 전문분야와 지역을 고려하여 김길성 중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추인되어 이로써 민선8기 2차년도 협의회 임원진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자치구를 대표하여 서울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위원직 사임에 따라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당직요원 배치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 건의(노원구․강동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야간 및 주말 당직근무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당직 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현행「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공무원 당직비 인상 건의(노원구)’는 당직 근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직 업무 강도에 높아졌으나 일․숙직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 일․숙직 근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안된 안건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나홀로 사망(고독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무연고사망자 재산 사후 방치 예방을 위한 법 개정 건의(강동구)’ 및 자치구 간 복지수당 금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 결과 준수 재요청(강동구)’ 안건이 제출되어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의결된 안건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여촌.유정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