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서울을 향한 관광특구 옥외광고 규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광특구 광고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 자리에는 옥재은 의원을 비롯 강준식(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오민석((사)공무원공상유공자회 상임감사), 이기창((사)올바른 광고문화 대표), 임정훈(변호사), 황태훈(PMX 대표), 최지혜(기자), 백승운(서울시 도시경관담당과 광고물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지역인 자유표시구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마이스 특구 내 강남구 코엑스 일원(건물 4개/78,400㎥)으로 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 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유표시구역 운영으로 인한 성과는 제도적‧경제적‧공익적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시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으로 디지털 광고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며 신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고 매출액 1,074억 원 및 옥외광고 전‧후방 산업 503억 원 매출 등 총 1,577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된 후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타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관광특구의 경우 광고 면적이 225㎡ 이하로 규제되는 것은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의 관광특구 중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특구’ 내 명동 지역은 강남의 코엑스 일대 자유표시구역과 같이 주변 주택지역이 없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유명 관광지로서 자유표시구역 지정 시 엄청난 경제 효과와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극도로 악화됐었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상인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관광특구 내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관광특구 지역의 제도적‧경제적‧공익적 활성화를 위해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를 향해 주문했다.
계속해서 옥 의원은 “관광특구와 같은 적절한 장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옥외광고와 ICT 기술의 융합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