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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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제142회 정례회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구정질문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에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 지난달 29일에는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지난달 30일에는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지난 1일에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총 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각종 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행정의 미흡한 부분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질문에 부합하는 동영상이나 관련 사진 자료를 제시해 전자의정 구현에 한 발 다가선 의회의 모습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지적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타 구의 사례를 들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추가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택했다.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은 주로 구정질문 진행을 담당하는 의장 역할에서 진일보해 질문 요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지적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장은 김기태 의원의 신당1동 개발계획에 대한 추가질문에서 “신당1동의 상업지역 변경은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신청한 당시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아느냐”며 “일대 주민들이 영세하거나 월세 등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당장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장은 “신당1동은 상업지역인데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상권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당1·2동 주변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서를 만들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정질문 첫날 질문 순으로 각 의원별 구정질문 요지와 집행부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기태 의원 = 중구의회 제14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김기태 의원. 김 의원은 충무아트홀 운영 방안에 대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립한 중구의 자랑인 충무아트홀이 재단설립의 취지를 감안한 프로그램 고급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수입 구조를 개선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더 이상 돈 먹는 하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경영평가를 실시해 운영상 결함과 문제점을 개선,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를 질문했다.
중구 명예구민 제도 시행에 대해 “중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명예 함양과 중구를 다시 찾게 하는 동기부여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구 명예구민 제도를 채택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동대문운동장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개발 계획과 관련해 중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쾌적한 공원 외에 지하에는 주차장 및 도심 공항터미널을 건립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를 질문했다.
주차상한제에 대해 “지역특성을 무시한 주차상한제로 인해 중구에는 주차시설이 협소해 목적없는 주행이 만연하거나 도로 교통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며 “주차상한제의 전면 폐지 또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부설주차장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년에 주민 생활지원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홍보전담반 마련 등 각 동에 지원팀이 신설되는 동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해 이번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는 수년 전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예방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해 “중구에서 치러지는 애견거리축제, 족발축제, 무교다동축제, 떡볶이축제, 주방기구·가구거리 축제 등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내년 계획과 운영 방향은 무엇이냐”며 “행사를 개최한 후 성과와 효과를 분석해 다음 행사 추진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당1동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신당1동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일정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감사의 능률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구 자체 감사를 매년 계획을 세워 실시 중이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시정 여부나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감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주택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해 줄 의향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포상금 사용 기준은 △불법 광고물 범람에 따른 획기적인 정비 방안 마련 계획은 △관내 악취발생 지역 및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 △광희고가 철거 진행 경위 △중림동 보건분소 건립 추진 상황 △관내 의료기관 단속 점검 결과 위반내용 등 지적사항과 사후 행정조치 사항 △AIDS 등 법정 전염병 환자 관리와 금연클리닉 성과 분석 △주차문제 해결 대책 △지하 시설물 관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할 의향과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충무아트홀 적자 개선 방안 … 신당1동 지역 개발 계획은
초고층빌딩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 대책은
여권과 중심지로 이전할 의향 … 답변 자료 허술 지적
청계천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미비
전문직 공무원 인사제 도입 … 노인복지관 건립 방향은
소나무 가로수 교체 사업 찬·반의견 수렴 후 추진 필요

 

■ 심상문 의원 = 중구의회 제14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심상문 의원. 심 의원은 초고층빌딩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도심부발전계획에 의하면 도심 건축물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구청장의 공약대로 150층 건물을 지으려면 남산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또한 보상과 도심 과밀현상, 주차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한데 과연 건립될 가능성은 있는지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기금의 통합 관리에 대해 “중구에서 마련해 놓은 기금이 제각각 달리 관리되고 있다. 이에 각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다른 만큼 통합해서 관리,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체납자 세금 징수와 관련해 “중구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38세금기동반처럼 징수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보다 더 나은 징수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문했다.
각종 건축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 “건축과 관련해 일반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구청에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구청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 해결되지 않으면 아는 인맥을 통해 해결을 부탁하기도 한다”며 “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고 최고의 공복으로, 구민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공무에 임해주기 바란다.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소신을 굽히지 말고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대문 풍물시장 내의 노점상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공원, 패션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내년 11월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풍물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의 이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시행에 대해 “가로환경정비 업무에 대해 민간용역을 의뢰해 현재 실시 중인데 기존 가로정비원들의 불만은 없는지와 민간이 단속할 경우 발생할 여러 문제점에 대한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또한 심의원은 △삼풍·풍전 인공도로 철거 공사비가 이월된 사유 △장충단길 보도 확장 공사비가 전액 집행이 안된 사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5억원 중 11월 현재 11억원만 집행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이혜경 의원 = 중구의회 제14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이혜경 의원. 이 의원은 각종 시설물 건립에 대해 “구청장 공약사항에 따르면 여성회관, 보건소, 보훈회관 등 각종 시설물 건립 계획이 있는데 총 1,300억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이는 타구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 만큼 이로 인해 구민 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과 장소와 관련해 “여권과를 중구청 내가 아닌 관내 번화가 등의 일반인들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구청장 인사원칙에 대해 “구청장 취임 이후 총 30회의 인사발령이 이뤄지는 등 인사가 잦고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인사조치가 잦아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행정공백 또한 우려되는 만큼 구민을 위한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충무아트홀 사장이 3개월 이상 공석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여권과 업무와 관련해 “서울시 방침에 따라 타구처럼 여권 발급업무를 오후 9시까지 연장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국가위임사무인 여권 업무와 관련해 상부기관으로부터 특별예산을 얼마나 받아올 예정인지”를 물었다. 또 “향후 구청장실이 1층으로 이관한 후 각종 집단 데모에 대한 대책과 여권 업무 폭주로 인해 1층이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 “예산 절감과 시설 현대화,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연결해서 종합 대책을 세우고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건강도시사업 진행 계획과 관련해 “건강도시사업이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관내 병원과의 자매결연 의향에 대해 “송파구에서 의료병원과 보건소간 자매결연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 “금연 관리대상은 늘고 있는데 관리 손길이 부족한 것 같다. 주거인구에 비례해 금연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중구는 지역 특성상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LPG 가스 사용 노점상 안전문제에 대해 “MBC 뉴스 보도나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LPG 가스 폭발사고 위험이 높다. 10월 30일 현재 중구 관내 노점상 1,087개 중 LPG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173개며 이 중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33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하지만 동대문운동장 주변을 직접 실사해 본 결과 80~90곳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야시간에는 아마 1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료 제출의 근거가 무엇이며 실사를 나갈 의향은 있는지, 가스 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데 사전에 충분한 검사와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의 불성실성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문제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도입 의향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 장려 홍보활동 등 대책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 개발,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강구 계획 △신당3동 매봉산길에 설치된 수목화분 현황과 관리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양동용 의원 = 중구의회 제14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양동용 의원. 양 의원은 2007년 시정연설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시정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특정인과 소수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여지가 있다”며 “이에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그 성과의  입증이 가능하도록 구민평가단을 운영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구청장상을 정립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중구청 행정조직과 인력의 효용성과 관련해 “중구청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 1.5~1.8배 높으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비슷하다. 이에 예산대비 인건비의 비중도 높은 편이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져 있다”며 “특히 도심에 위치해 있어 거주주민 보다는 불특정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대민서비스에 중구의 행정력이 이용당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서울시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아도 항목별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자료를 만들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의 방만성과 거품예산을 줄일 수 있는 복식회계 도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별 업무 재배치와 관련해 “여권과 신설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속이 5개 과로 늘어나 업무량이 방대하고 일손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화체육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었다.
초고층빌딩 건립과 관련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제 금융·관광 허브타운’을 부르짖고 있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다. 중구에 150층 빌딩 하나만 세우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와 더불어 보조적이고 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초고층빌딩과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세운지구 개발 계획 수립 시에 관련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구청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력히 질문했다.
청계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 “청계천 주변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외에 중구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 종로구나 성동구는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구가 뒤처져서야 되겠느냐”며 “청계천 복원에 따른 프리미엄이 중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구민 의견이나 아이디어 공모 등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또는 종로구·성동구와 함께 합동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한 양 의원은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체적 지원 계획 △관내 결핵환자 관리 실태와 학생 중 보유자는 있는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기 문제 △신당5동 공영주차장 건물의 오락실 허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문제 △황학동 중앙시장 뒷길 보도 무단 점유 노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고문식 의원 = 중구의회 제14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고문식 의원. 고 의원은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와 관련해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사업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와 협의 없이 언론과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에 대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 강남구에서는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에 중구도 조직 진단이나 개편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원 감소와 공단 설립에 따른 직원 문제 등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여권과 운영 경비와 관련해 “국가 위임사무의 경우 국비 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중구는 국비 보조를 받지 못해 여권과 신설에 따른 운영 경비가 구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향후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각종 계약 체결에 대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체결시 사전에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약을 의뢰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을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전문직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토목·세무·건축 등의 부서 직원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전보돼 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다. 직원들이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제도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운영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욕구 충족이다. 이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여론조사, 외국사례 연구, 공청회 등을 실시해 명실공히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특화 축제와 관련해 “지역경제과 소관 축제인 만큼 지역특화거리 축제는 주민 화합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상권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 지역의 상인회가 주축이 되는 것이 맞고 구청에서 하달한 공문에도 이런 내용의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행사 목적에 맞는 주최를 선정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가문화 휴식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거공간 확충에 앞서 시민들이 저절로 중구를 찾게 다양한 문화·휴식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중구의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신청되어 있다. 미래 중구와 후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꼭 실시해야 하는지”와 “이 기본계획에 초고층빌딩,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꿈의 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보건소 분무소독과 관련해 “올해 연막소독이 폐지되고 분무소독으로 변경되면서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앞으로 홍보 계획과 내년 방역소독약품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고 의원은 △2005년 중국 이우시와 중구의 자매결연에 큰 역할을 한 이우시 한인회가 올 이우시 방문에서 제외된 이유 △중구 관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계획 △청년실업에 대한 획기적 대책 △초고층빌딩 건립을 위해 외국을 다녀오면서 의회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과 다녀온 뒤 성과 및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기래 의원 = 중구의회 제14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김기래 의원. 김 의원은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중구에는 구립도서관이 단 하나도 없다. 중구의 미래를 위해 책을 읽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차원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투입해 도서관을 지을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영화인 회관 건립에 대해 “최근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발표되면서 모든 시민과 영화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독창성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며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전에 준비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이와 더불어 영화인 회관 건립 등 차별화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장방문 세무상담 시행에 관해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해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세무상담을 해주는 출장방문 세무상담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 “생활체육을 통해 주민 건강과 건전한 정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도 생활체육을 위해 특별히 달라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기업 고충 해소에 대해 “중소기업 공동 현장방문단 운영, 합동 기업 간담회 개최 등 기업의 입장에서 편하고 쉽게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물었다.
청소도우미제 도입과 관련해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청소도우미제도는 실업문제 해결과 도시환경 정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기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EBS에서 방영된 ‘가로수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약 4분간 청취한 후 “중구의 구목이기도 한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잘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모 일간지 신문을 보면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나 현재 소나무 거리를 운영 중인 종로구 관계자들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또한 거리 조성 대상도 서울시 소관 간선도로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그것도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권장을 안 하는 사업을 중구가 나서서 순수 구비만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강력히 물었다.
이어 “지난 7월 발표 이후 3~4개월 만에 추진 중인데 꼭 지금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추진 일정을 좀 더 늦출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또 추가질문을 통해 “전국 가로수의 64%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가로수로서의 적합성이 입증된 것이다. 새로운 가로수 수종 개발도 필요하지만 소나무를 가로수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며 “염화칼슘에 소나무가 약하다는 이에 대한 대책과 병충해 관련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올 7월에 방침이 내려진 후 불과 몇 개월만에 추진되고 있어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추진 일정을 늦춰서라도 찬반을 떠나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정교한 정책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타 지역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유입 의향 △조직 개편을 통하여 감사과에 암행반 보다는 각 부서별 각종 주요업무를 조사·평가하는 팀 신설에 대한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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