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페널티보다 큰 경우 변혁 이루기 어렵기 때문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0분 경우 지끈 하는 소리를 동반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502명의 사망자, 30명의 실종자와 9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당시 일본에서 수학을 하던 나에게 일본학생들은 한국은 파괴공학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나 완벽하게 건물을 파괴하였나?'라고 비아냥거렸다. 건설 전공을 하던 나는 20세기에 어떻게 저런 미개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사결과 중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한다. 당시 본체는 다 붕괴되고 양 벽체만 앙상히 남아 있었다. 횡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설계에는 분명 철근과 철근을 겹치게 하고 겹친 부분을 결박하는 일종의 스터럽(stir up)조치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횡하중을 견디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작금 대한민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철근빼먹기" 방식으로 철근과 철근을 겹쳐서 결박하지 않고 마치 소세지 늘어놓듯 중간중간 공간이 비어있는 형태로 시공하였던 것이다.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내력 벽체가 탄생한 것이다.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이는 미필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
30여년이 지나 OECD 9~10위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간 대기업 건설회사(인천 검단시 아파트) 를 비롯 나라에서 운영하는 LH까지 전방위로 철근 빼먹기를 하고 있다니 어이 없음을 떠나 분노가 치민다. 자신들의 가족이 사는 집이든 건물이면 그렇게 했겠냐 말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단순 원인 파악에 그치지 말고 그 깊은 원인 생태계 시스템을 발본색원 해야한다. 이 참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큰 기업이든 조직이든지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한다면, 그런 회사나 조직은 없어져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다. 이익이 페널티보다 큰 구조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
동경대 대학원 건축학박사(건설관리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