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되 지원 대상의 형편에 맞춘 ‘지원대상 맞춤 복지’로 나아가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20일(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점차 확대되어가는 복지예산의 범위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서울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로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옥재은 의원은 토론회 세션1 ‘2024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총론’ 부분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옥 의원은 토론에서 전년 대비 1조 원이 넘는 예산의 감액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4,025억원 증액 편성되었다며, 점차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대비해 ‘지원대상 맞춤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는 재산 상황이나, 수입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해 저소득층 등 일정한 범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현금성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복지행정력을 강화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대신 지원 대상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에 맞는 ‘맞춤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상 세입(안)이 지나치게 낙관적 예측치가 아닌지, 또 앞으로 약 9조원의 서울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옥 의원은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이 양입제출 방식이 사용되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행정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서도 건전재정을 위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있는 검토로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내고, 필요한 예산이 적시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여촌.유정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