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준비한 구정 질문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중구는 주민과 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중구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전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평가″ 전체 1위 대통령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평가로 ‶중구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상입니다. 오늘의 중구가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 출장, 의회와의 소통, 지역행사 의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 출장, 의회와의 소통, 지역행사 의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외 출장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시행한 유럽 선진사례 답사는 남대문 시장 건축 혁신과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네덜란드 마켓홀”사례를 답사해볼 것을 강력하게 권유받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심복합개발 및 패션 등 도심산업 부문을 함께 답사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켓홀 설계사인 네덜란드의 MVRDV 및 패션 산업 관련하여 지난 3월 우리구를 방문하였던 런던패션대학과의 업무협력 등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소한 3~4개월 전에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되었고, 런던패션대학의 학교 이전 등과 겹쳐 부득이 2023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9박 11일간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도심산업과, 도심정비과 등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의 연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의 시기, 네덜란드 등 현지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상기의 일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출장을 통해 남대문시장 건축혁신, 중앙시장 및 중부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도심재정비와 관련하여는 녹지생태도심 및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공공기여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계 패션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런던패션대학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패션, 뷰티허브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 패션 산업을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해외 선진사례 답사를 함께 진행하여 우리 구정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청장 취임 이후 의회와 차담회나 간담회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구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야가 다함께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확정을 계속해서 요청드렸으나, 일부 의원님들이 응하시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만남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사 의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 편람」과 서울시 「의전 실무 편람」을 참고하여 각종 행사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및 서울시 행사의 의전 운영방향은 내빈소개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과도한 의전 방식을 탈피하여 행사에 참석한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전 간소화”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행사의 취지나 성격, 참석대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사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참석한 주민이 중심이 되고 불편함이 없는” 그야말로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사 의전 간소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치르고 난 뒤 매번 주민들로부터 소개나 다수의 인사말씀 등으로 지루하고 불쾌하다는 의견과 함께 행사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관행처럼 해온 경직되고 과도한 의전방식은 과감히 개선하여 행사에 참석한 주민을 위주로 하고, 행사 콘텐츠에 집중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구는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의전 간소화 방향을 참고하여 행사에 참석한 주민을 존중·배려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한 행사 운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사 의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구 의전 방향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의전 운영방향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관련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추진과 신규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 및 정책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직급별 정원 재정비를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 이후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56명에서 현재 10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원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직 직급을 조정하여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등 총 7명이 추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연말 승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사회복지직 6급의 비율은 12.3퍼센트(%)로 자치구 평균인 11퍼센트(%)보다 높아지게 되며, 이는 자치구 전체에서 7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사상 처우 개선은 우리구 전체 직렬‧직급 정원 관리와 기준인건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며, 타구와의 비교 시에는 사회직 1인당 기초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120명을 상회하는 반면, 우리 구는 50여명 수준으로서 25개구 중 21위로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사회복지수요 전체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승진 등 인사 운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을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애로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2-2. 다음은, 『신규 정책 브랜드에 관한 구정 방향』관련입니다. 먼저, 신규 정책 브랜드에 대해 따뜻한 격려 말씀해 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책 브랜드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는 중구가 곁에서 항상 뒷받침해 친근하고 믿음직하다는 의미와,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구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선8기 1차년도까지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등 거시적인 도시설계에 집중하였다면, 민선8기 2차년도부터는 주민 친화, 생활 체감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주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브랜드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서브 브랜드는 주민 생활 체감형 사업을 한눈에 알기 쉽고 친근하게 이름 지었습니다. 서브브랜드는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10개가 선정되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발굴·연계 정책인 「중구 잡고 (Job Go)」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청소정책 「중구 바·로·쓰·기」 세 번째,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홍보 매체로 안내하는 「중구 소식 알리미」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사업 「힘내소 소상공인」 다섯 번째, 이웃간 분쟁과 갈등을 소통으로 해소하는 「이웃갈등 119, 갈등소통방」 여섯 번째, 주민 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과 골목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일상이 휴식, 다채로운 녹색, 중쉼중구」 일곱 번째, 걷기 문화 확산과‘건강지도자’활성화 사업인 「걸어서 건강속으로」 여덟 번째, 보행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보행은 안전, 적치물은 깨끗, 보행안전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찾아가는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찾아가는 방역특공대, 해충소탕 대작전」 마지막은,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집 학교」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민 체감형 사업들입니다. 그런 만큼‘더 많은 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더욱 공감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각 사업들이 소외되는 사람없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 교육 시에 정책 브랜드의 탄생과 의미를 함께 안내하는 등 내 편 중구가 항상 든든하게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개의 서브브랜드 사업 뿐 아니라 구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브랜드와 묶어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알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성과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재정운영 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와 관심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내년 우리 구도 주 세원인 재산세 수입과 정부와 서울시의 교부 재원도 감소 될 전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세입 확대를 위해 누락 세원 신규 발굴, 업무 방식 개선,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방안 검토 등 세수 확충에 전 부서가 매진하고 있고, 서울시,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행정수요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주민의 일상 영위” “중구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담겨있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정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삭감된다면,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고 이 피해는 온전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연간 집행율 등을 감안하여 소요액을 추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나, 사업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수요로 발생되는 추가예산은 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던 일들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후퇴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3.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 먼저, 『중구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조치방안 및 지자체 차원의 성교육 방안』관련입니다. 우리 구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12개소로 총 19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 도서들은 2015년 이후 구입된 도서로 23년 8월 18일 이후 대출과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전량 회수하고 도서 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 사서로 이루어진 자료선정위원회를 도서관별로 구성하여, ‘중구 구립도서관 자료 수집 기준’을 통해 도서 선정, 구입, 폐기 등 장서 구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반기별 주민회의를 실시하여 도서 구입 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원중학교를 비롯한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 교육지원센터에서도 학부모 대상으로 상·하반기 5월, 10월에, ‘아이의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성교육’과 ‘성교육의 중심, 경계 존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 다음은, 『전자책 리더기 대여 사업 추진 의향』관련입니다. 우리 구 도서관은 주민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 충족과 장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중구도서관 홈페이지 내 2010년부터‘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현재 총 1만 7천여 권의 전자책을 보유 중이며,

전자책 리더기가 없어도 도서관 회원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개인 전자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당누리도서관에서 22년부터 태블릿 6대를 비치하여,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이용 횟수는 연 10회 미만으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책 리더기 구입은 이용 현황과 주민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1. 먼저, 『신중앙시장과 황학 시장의 낙후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관련입니다.

신중앙시장과 황학 시장 활성화에 관심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중앙시장은 지난 봄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공모에 선정되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관광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케이드 등 공용공간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통시장을 관광 명소화 하는 시·구 협력사업으로 이번 공모 선정은 신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황학 상권의 발전과 나아가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내년도 국제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사 후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구-상인회 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2023.7월)하였고 민관협의회를 구성(2023.7월)하여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에 유럽의 우수시장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매년 7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네덜란드의 마켓홀, 프랑스 도심 재생으로 재탄생한 쿨레베르트 산책길 등 3개국 6개 시장을 둘러보고 우리 구에 적용하면 좋을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지난 9월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추진 TF」를 구성하여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구 특성을 담은“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도약”을 위한 디자인 아케이드(안)을 마련하여 12월에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2026년 신중앙시장에 디자인 혁신 아케이드가 완공이 되면 이 지역 일대가 획기적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언급하신 신중앙시장과 인접한 황학시장은 약 100여개의 점포가 돈·닭부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냄새 및 위생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황학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2020년~2023년) 약 3억 4천만원의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악취 저감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먼저, 돈·닭부산물로 인한 도로·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청결 유지를 위해 기존 친환경 EM 살포 확대, 악취 저감 고압 스팀 청소 실시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재 안전을 위해서 2024년 중기부 공모에 지원하여 개별 점포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 골목 내 매립식 비상소화장비 등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과 쇼핑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학시장의 돈·닭 부산물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인접 신중앙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 다음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황학동 일대 상업지역의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문제 해결방안』관련입니다. 황학동 지역의 도시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황학동 지역은 1960~70년대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 공사가 완료되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중앙시장, 황학시장, 가구거리, 중고가전 등을 중심으로 예로부터 상업 기능이 활성화된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유통구조 변화와 시장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 상권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정비를 하고 싶어도 합벽 건축, 토지 공유소유 등 개별 정비가 불가하여 쇠퇴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은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황학동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학동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정책 대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황학동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2022년 6월 24일)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과거 보존과 규제에 의한 대규모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대규모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 7월부터 노후 된 시장 및 주거지역이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계획 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주민공람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 드린 바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담당 부서에서 10여 차례이상 황학동 지역에 대한 개발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 필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중‧대규모의 통합개발을 유도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필수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4-3. 다음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과정』관련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은 1971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 되어 비좁고 노후된 소공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오랜 구민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내용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 추진 시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는 물론, 신년인사회, 직능단체 회의, 현장 구청장실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해왔으며, 지난 2023년 11월 20일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착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부영주택이 문제 삼은 사업부지 내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 휀스 설치와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중 일시적인 통행제한 조치는 당해 통행로가 부영빌딩 및 인근 건축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도 아니고, 위치의 지형적 형상, 부근의 지리 상황 등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민법」 제219조 규정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과도 무관한 적법한 조치임에도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주민면담 등 현장 소통과 사업시행자 설득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결코 우리 구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부영주택 측에서 갑작스레 주장하는 공동개발은 소공동 청사 건립계획이 결정되고 나온 이야기로서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으며 최근,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도 공동개발은 불가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민원의 본질을 보면 정작 상인들이나 건물 입주자들의 불편보다 이들을 빙자한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금도 소공동 청사부지를 본인들의 토지에 병합하여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부 의원들의 일방적인 현장 방문 및 발언 현장에서 이루어진 중구청의 소통 부재 지적 일방적 사업추진 주장을 옹호하는 간담회는 부영주택이 언론플레이, 집회신고와 현수막 설치, 불법 주차 등을 통해 적법한 조치인 휀스 설치를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이에 더해 노골적으로 본인들의 속내를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30년 넘은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현재에는 착공식 이후 문화재 조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부영주택의 물리적인 방해는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근거 없는 트집잡기로 주민 숙원사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예정대로 2026년 3월 소공동행정복합청사가 준공되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오신 주민 분들이 하루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기업이 아닌 주민 편에서 우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4.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미래세대 인구감소 문제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중구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89만4천원으로 서울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돌봄, 초등방과후 예산의 비중이 크고,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비중은 그에 비해 상당히 작았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초등돌봄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부, 市교육청,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정 지원을 일부 확보하였고, 현재 초등돌봄, 초등방과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중·고등학교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20개의 관내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추진하여 학교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덕수중 독서공간 개선, 장원중 전자칠판 설치, 성동고 시청각실, 장충고 남녀 화장실 증축 등 학생과 학부모가 꼭 필요로 하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학교로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정시, 수시 입학설명회> 및 <면접 컨설팅>,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대입정보 설명회> 등 학부모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시 지원책을 다양화하였고, 우리구에 부족한 사교육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캠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중구 학생들의 기초 학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끼와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중구 특화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을지로 금융회사와 연계한 <금융경제교실>, 중구장학재단의 <중·고등 해외 탐방>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구로의 인구 유입은 교육이라는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더해져야 우수 학군지로 거듭나고 중구 학령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구 학생이 공부하기 좋고 학부모가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교육기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전 연령별 고른 교육 정책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교육을 위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끝으로,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관련 (0세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 가져주신 조미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만0세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0세반은 생후 24개월까지의 영아를 보육하는 반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1개 반 교사 1명당 영아 정원은 3명입니다. 반별 정원이 최대 3명이라 영아가 1명이라도 줄어들 경우 보육료 수입 감소(0세아 : 월 514,000원)에 따른 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있고, 0세 반의 영아는 타 연령대비 영아 안전사고 등 위험 부담이 있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4,700여개 중 약 30%인 1,300여개소가 0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 자치구인 종로 536명, 성동 2,230명, 용산 1,023명, 동대문 1,711명의 입소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 중 4개소를 제외한 20개소에서 총 53개반 정원 150명의 0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대기자 수는 323명입니다. 위 입소대기자 수에는 1명당 3곳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한지라 중복수치가 합산되어 있고 0세아 특성상 실제 입소대상 순서가 도래해도 가정 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소대기자 수 대비 실제 입소자는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반 수용 가능 인원 및 보육실 공간 부족 등으로 0세반 추가 증반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0세반 돌봄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신당동어린이집 1개 반, 중구청직장어린이집 1개반, 필동어린이집 1개반 총 3개 반 증 반이 예정되어 교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보육실 여유 공간이 있는 신당5동 어린이집 2개반, 청구어린이집 1개반을 증반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미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권역별 0세 전담 어린이집은 말씀하신 경기도의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100%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사례로, 우리 구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가정어린이집 13개소는 영아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권역별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영아 정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끊임없는 ‶현장소통″과 ‶민생돌봄″에서 비롯한 고견(高見)이라 생각하며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늘 구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