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일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5,764억 규모의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심의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이정미)에서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2일 새벽1시경 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다시 수정안을 조정했다. 이렇게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야 의원간의 원만한 합의를 못보고 본회의로 넘겨졌다.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제출. 이에 여야간에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 표결처리키로 하여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2024 사업예산안은 수정안 5,684억원으로 최종 처리 되었다.

일반회계(제출안 5,248억원)에서는 65억 8,41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제출안 516억원)에서는 14억 2,4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80억 816만원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되었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경로당 복지시설등 긴급 소규모 시설 개보수비▲▲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패션봉제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주민체감 남산 고도제한 완화(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구민만족도조사,미래포럼개최 등이다.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소재권 의원의 건의에 따라 표결로 처리되었으며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한편 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4건이 처리되었다.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결위 위원장인 소재권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정안을 올린 의원들의 행태에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전했다.

손주하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의회 관련업무추진비는 살려두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양은미 의원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법 58조에는 의장의 책무로 ‘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은 동료의원을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등 직분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4건이 처리되었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 윤판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재단과 공단의 수장이 심사 일정에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나가버리는 등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의회에서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체 5,248억원 중 단 65억만을 삭감했을 뿐”이라며, 삭감에 대한비판에 항변하기도 했다.또한 중구광장의 무작위 배포와 부실한 관리에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는등 예산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길기영 의장은 끝으로 폐회를 선언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예산안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은 본의회장 단상에서 “내년도 예산삭감으로인해 청소.주차 구정홍보등 주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예산삭감의 피해는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여촌.유정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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