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1.39%의 예산만 삭감했을 뿐인데, 중구청은 또다시 재의요구에 현수막 정치를 시작했다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중구청은 "이 무슨 망언인가"라고 유감을 나타내며 반박자료를 냈다.

구는 이에 대해 “중구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단순 숫자로만 치부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2023년 예산안 의결 후 단 며칠 만에 삭감 예산 대부분의 원복을 합의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 반문하며 “삭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삭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과거에 자행된 의회의 과도한 삭감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는 과거의 부적절한 삭감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삭감액이 적다고 표현하는 중구의회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번 중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주민 일상과 생계에 밀접히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계속사업들에 대한 필수경비를 삭감해놓고 어떻게 의회는 작년 대비 그 금액이 적다 많다 표현하는 것인가. 길기영 의장은 집행부의 예산 설명이 부족해 구청과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암 투병 중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온 본부장과 직원들에게 ‘이사장 아니면 설명을 안듣겠다’며 문전박대 한 것이 야당 의원들이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꼭 이사장이 해야 하는 근거가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이냐”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중구문화재단 사장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며 행태를 문제 삼았는데, “의회에서 당일 요구한 자료에 대해 내용이 부족하다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며 하대하는데, 재단 사장이면 이 정도 수모는 최소한의 표현도 못 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는 예산을 사람을 보고 심의하는가. 그럼 한 달여 동안 의회 복도에서 밤낮을 지새우던 중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왜 깎은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심의권은 정당하게 심의하라는 말이지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사람과 행태를 보고 예산 심의하는 중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또 “길기영 의장 외 야당 의원 4인은 중구청 예산 삭감유감 표명에 대해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했다.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싶은 마음은 단 하나도 없다. 다만, 부적합하고 타당하지 않은 예산 삭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예산이 타당한 심의 기준으로 삭감됐다 생각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구가 제출한 반박자료에 따르면 중구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 사업비는 대부분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편성했으나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는 주민 일상과 밀접히 관계되어있는 사무임에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 편성하라며 삭감하였다. 이것은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태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민회관을 비롯, 주민 일상과 관계된 111개의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공단 시설운영비 삭감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집행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안건을 지속적으로 재의 요구해 왔다는 말도 맞지 않다. 2023년 사업예산안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삭감과 관련한 것이었다.

구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도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이미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이 이뤄진 것이나 이를 재차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절차였기에 재의 요구 했던 것”이라면서 “또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에 정한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순 민원에 의해 실시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기에 재의 요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부적합한 장소에 사전 신고 없이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제거했음에도 조사 방해 공작이라 칭하는 의원님들은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인가. 길기영 의장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예정된 만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반영될 수 있다 말했다. 이 말은 길기영 의장과 야당 의원들도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한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했다. 한 달 가깝게 의회에 오가며 설명하고 협의해온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또, 명확한 근거와 통계수치가 있는 필수예산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는 “중구청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대립을 자초했다고 한다. 첫째. 주민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구청 필수경비와 주요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삭감 둘째. 예산심의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구의원들이 비인격적인 행태 셋째.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남용 등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여 현재 상황으로 이끈 것은 바로 길기영 의장과 야당 의원들이다”고 거듭 표명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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